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첫째, 낮은 급여조건, 둘째, 임시직?파견직의 불안정한 일자리, 셋째, 인력확보의 어려움, 넷째, 지나친 양적 일자리 확대의 강조, 다섯째,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 부족, 여섯째, 돌봄 노동의 가치저하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한 일자리의 발전방안으로, 우선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인증제도, 서비스 품질관리제도 등의 확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비스 제공인력의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과, 복지정책ㆍ노동정책ㆍ조세정책 등 정부 정책 간 연계성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과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job creation program from the social service marketization and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for the program. This study has confirmed that the created jobs from the current program have such characteristics as low level of payment, unstable and temporary jobs, manpower shortfall, and the lack of professionalism. Thus, we suggest that the job creation program from the social service marketization needs to systematically organize the training programs and certification systems. Also, the introduction of a quality control system for the social services is an urgent issue. Finally, we strongly recommend that the government programs from the different departments or agencies should be linked to create more stable and decent jobs from the social service marketiz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 Ⅲ.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현황과 문제점
• Ⅳ.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발전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우란, "일자리창출을 위한 긴급제언-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2 기획예산처, "사회적기업 재원조달방안 수립 및 외국사례 연구"

3 이인재, "사회적 일자리정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도전과 함의" 한국사회복지학회 51-69, 2006

4 강혜규, "사회서비스정책과 고용창출정책"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39-54, 2008

5 이진면, "사회서비스의 산업적 분석과 발전방안 IN:한국 사회복지의 선진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성과와 과제"

6 이진면, "사회서비스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산업화"

7 김혜원,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방안에 관한 연구"

8 민현주, "사회서비스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과제"

9 민현주, "사회서비스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과제"

10 노대명, "사회서비스부문 고용창출에 대한 연구: 사회적 일자리 사업 개편을 중심으로"

1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선진화 방안" 한국사회서비스학회･(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 79-81, 2009

12 강혜규, "사회서비스 재정 관련 동향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8-, 2007

13 양세진, "사회서비스 일자리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435-453, 2007

14 강혜규, "사회서비스 인력운영 개선방안 연구"

15 김종해, "사회서비스 시장화.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한국사회복지학회 123-124, 2008

16 최재성, "사회서비스 시장화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한국사회복지학회 123-124, 2008

17 김윤수,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자 바우처 제도 도입 사례연구" 한국행정학회 289-, 2007

18 박세경, "사회서비스 부문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국가의 제도적 환경" 118-135, 2008

19 김용득,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평가와 과제"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 32-36, 2009

20 최재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민영화 쟁점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181-, 2005

21 황덕순, "불안정 취업층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한국사회과학연구소 83-, 2000

22 김종진, "복지부 바우처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자활 실무자들의 의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23 최성은, "바우처사업 효과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

24 오세윤,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프로그램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51-, 2007

25 Volkama, P, "Vouchers As An Alternative Public Sector Funding System" 16 (16): 2001

26 Colin C.,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MacMillan 1957

27 Shaw. E, "Social Entrepreneurship: Theoretical Antecedents and Empirical Analysis of Entrepreneurial Processes and Outcomes" 14 (14): 418-, 2007

28 Nicholls,A, "Social Entrepreneurship: New Models of Sustainable Social Change"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29 Spear, R, "Social Enterprise for Work Integration in 12 European Countries: A Descriptive Analysis" 76 (76): 195-231, 2005

30 Baumol, W. J, "Productivity and American Leadership: The Long View" MIT Press 1989

31 Mancino, A, "An Italian Pattern of Social Enterprise: The Social Cooperative" 15 (15): 2005

32 Jackson, E., "A Window on the Future of partnershops" 2 : 56-74,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