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CEF 아동권리보호 최소기준에 비추어본 우리나라 영유아교육보육의 위치와 과제 = UNICEF's Benchmarks of Minimum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and a Review of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유니세프가 국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제시한 10개의 아동권리보호 최소기준 지표를 준거로 우리나라 영유아교육보육을 진단해보고자 시도한 것이다. 먼저 유니세프 지표의 공신력을 확인한 뒤에 진단해 본 우리나라의 영유아교육보육은, 불리한 아동 우선지원, 3세미만 25% 보육서비스 지원, 교직원의 사전훈련과 학력 및 자격증 소지, 빈곤 아동비율 10%미만, 2가지 이상 아동 건강지원 등의 6개 지표는 최소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육아휴직 1년과 50%의 임금지급, GDP 1%의 재정 투자, 교사 대 아동 비율 1:15, 4세아 80% 지원 등의 4개 지표는 최소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또 25개 국가를 비교한 결과는 10개 지표 충족 1개국, 9개 1개국, 8개 4개국에 이어 우리나라는 6개 지표를 충족시킨 5개 국가에 포함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소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지표에 대한 우선 정책 추진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고, 국제공인 지표를 통한 영유아교육보육의 정기적인 진단과 국제비교 결과의 국민적 정보 공유 등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looks at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10 benchmarks of the minimum standard of the ECEC and includes a review of today’s position of the Korean ECEC in absolute view and relative view based on these indicators.
These results reveal that Korea satisfies 6 benchmarks; national plan with priority for disadvantaged children subsidized and regulated child care services for 25% of children under 3 a child poverty rate of less than 10% and near-universal outreach of essential child health services. However, Korea does not satisfy 4 of the minimum standards of ECEC; parental leave of 1 year at 50% of salary 1.0% of GDP spent on early childhood services minimum staff-to-children ratio of 1:15 in pre-school education and subsidized and accredited early education services for 80% of 4 year-olds. Also, the results from comparing 25 countries show that Korea is above the average related to ECEC.
This paper reports Korea’s position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ased on these benchmarks periodically, and presents the idea that priorities need to be placed on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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