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이 아파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주택문제를 아직도 시장원리보다는 정책적인 문제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정책은 시장변동이나 정권에 따라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규제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반응과 시장의 흐름이 정책의도에 부합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부동산정책의 규제나 완화정도의 수준을 변수화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1986년 이후의 부동산정책을 조사하여 월별로 정책수준을 평가하고, 정책시행 횟수를 추가하여 정책변수로 사용하였다. 정책변수는 아파트시장의 가격변동률과 함께 VAR모형을 구축하였고, 충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분석으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각 아파트시장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아파트시장의 반응은 부동산정책의 의도와 같았는지, 지역시장이나 주택규모 및 정권에 따른 반응의 차이가 있었는지 판단하고 아파트시장에 대한 부동산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려 하였다.
분석결과, 부동산정책은 시장변동과 연계되어 시행되었지만, 정책에 대한 시장반응은 지역이나 주택규모 및 정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앞으로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원리에 충실하여야 하고, 지역이나 주택규모를 감안한 정책이 필요하며, 이념보다는 정책적 연속성의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has a tendency to solve the housing problem which is interconnected with residing stability of a citizen with the political matter than an economic principle. That policy is being repeated the regulation and the deregulation along the business cycle or the political power. However, it is shown the limit to the analysis that the response of market for the real estate and the flow of the market have correspondence to the political intention along the political regulation. The reason is following; it is difficult to make numerically the regulation of the policy for real estate or the level of deregulation.
In this research, I estimate the level of the policy monthly investigating the policy for real estate since 1986 and use them as a policy variable adding the number of policy enforcement. 'Model VAR' is set with the policy variable and the rate of price fluctuations for the apartment market. Also, I analyzed the response of the market of each apartments by the policy for real estate with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and the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I conclude that the response of the market of apartment coincides with the intention of the policy for real estate and that it has different response with the local market or housing scale through the analysi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Ⅰ. 서론
• Ⅱ. 부동산정책의 변수화 및 아파트시장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 Ⅲ. 정책의 변수화와 자료검증
• Ⅳ. 모형추정과 아파트시장 반응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