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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프랑스의 유통업 출점규제의 성과 및 국내유통정책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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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705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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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프랑스는 선진국에서 가장 엄격한 출점규제를 실시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은 프랑스의 대형점포 출점규제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정책목적의 달성여부를 분석하였다. 프랑스의 규제는 정책목적인 중소소매상의 보호, 대형점포의 출점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대형소매점으로의 집중을 강화하고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난 초소형할인점의 증가를 유도하였다. 이는 소비자의 생활양식변화 및 점포선택행동의 변화, 소매업태의 진화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규제는 우리나라의 출점규제 정책 실시에도 소비자의 소매업태 선택행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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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선진국에서 가장 엄격한 출점규제를 실시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은 프랑스의 대형점포 출점규제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구분하여 검토...

      프랑스는 선진국에서 가장 엄격한 출점규제를 실시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은 프랑스의 대형점포 출점규제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정책목적의 달성여부를 분석하였다. 프랑스의 규제는 정책목적인 중소소매상의 보호, 대형점포의 출점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대형소매점으로의 집중을 강화하고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난 초소형할인점의 증가를 유도하였다. 이는 소비자의 생활양식변화 및 점포선택행동의 변화, 소매업태의 진화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규제는 우리나라의 출점규제 정책 실시에도 소비자의 소매업태 선택행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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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France has most strict entry barrier for large store in the developed nations. This paper focused on entry barrier for large retail store in Franc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give suggestions for current Korean retail policy by regulating chain operating large scale retail store. Thus, we reviewed major policies by law base and analyzed the attainment of its goal.
      Objective of entry barrier in French retail policy is protection of small scale retail, but policy goals are never accomplished. Though, under the heavy restriction, French retail industry concentrated to large store and increased small discount store which just under limit of application of entry barrier. These are resulted from changes of consumer’s life style and store selection behavior and also development of store types. Therefore, French restriction gives hint for recent development of Korean retail policy. To develop entry barrier of large store needs to study consumer behavior of store type selection and change of population map in urban area.
      I propose following policy measures, 1)to start smooth exit policy for small retail shop link to social welfare, 2)to develop retail policy not only domestic but with global focus, 3)to develop distribution policy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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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ce has most strict entry barrier for large store in the developed nations. This paper focused on entry barrier for large retail store in Franc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give suggestions for current Korean retail policy by regulating chain op...

      France has most strict entry barrier for large store in the developed nations. This paper focused on entry barrier for large retail store in Franc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give suggestions for current Korean retail policy by regulating chain operating large scale retail store. Thus, we reviewed major policies by law base and analyzed the attainment of its goal.
      Objective of entry barrier in French retail policy is protection of small scale retail, but policy goals are never accomplished. Though, under the heavy restriction, French retail industry concentrated to large store and increased small discount store which just under limit of application of entry barrier. These are resulted from changes of consumer’s life style and store selection behavior and also development of store types. Therefore, French restriction gives hint for recent development of Korean retail policy. To develop entry barrier of large store needs to study consumer behavior of store type selection and change of population map in urban area.
      I propose following policy measures, 1)to start smooth exit policy for small retail shop link to social welfare, 2)to develop retail policy not only domestic but with global focus, 3)to develop distribution policy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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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프랑스의 유통업의 현황
      • Ⅲ. 프랑스의 유통업규제 변천
      • Ⅲ. 대형 점포 규제의 효과분석
      • Ⅳ. 결론
      • Ⅰ. 서론
      • Ⅱ. 프랑스의 유통업의 현황
      • Ⅲ. 프랑스의 유통업규제 변천
      • Ⅲ. 대형 점포 규제의 효과분석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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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유통의 대형마트확산 대응방안"

      2 백인수, "중소유통업의 현황과 지역상권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2004

      3 산업연구원, "중소유통업의 현황과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4 이정희, "중소유통업의 현황과 당면과제" 중앙대학교. 2002

      5 김성철, "유통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한규제개혁방안" 2 (2): 1997

      6 서용구, "유통산업 분야 규제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7 (7): 1998

      7 노전표, "유통규제 국가비교 연구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규제학회 12 (12): 107-135, 2003

      8 황수영,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기은경제연구소. 2005

      9 김남훈, "소호시장의 동향과 전망(Ⅰ.음식업)"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6

      10 이동열, "소매산업동향 및 2007년 전망" 기은경제연구소. 2006

      1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유통의 대형마트확산 대응방안"

      2 백인수, "중소유통업의 현황과 지역상권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2004

      3 산업연구원, "중소유통업의 현황과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4 이정희, "중소유통업의 현황과 당면과제" 중앙대학교. 2002

      5 김성철, "유통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한규제개혁방안" 2 (2): 1997

      6 서용구, "유통산업 분야 규제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7 (7): 1998

      7 노전표, "유통규제 국가비교 연구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규제학회 12 (12): 107-135, 2003

      8 황수영,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기은경제연구소. 2005

      9 김남훈, "소호시장의 동향과 전망(Ⅰ.음식업)"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6

      10 이동열, "소매산업동향 및 2007년 전망" 기은경제연구소. 2006

      11 임영균,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 간의상생협력-갈등이슈와 규제방안의 검토를중심으로" 12 (12): 2007

      12 서용구, "대규모 점포 규제 정책" 12 (12): 2007

      13 加藤義忠, "現代流通経済の基礎理論、保田芳昭(1994),“流通脊索の理論と現状”、保田芳昭・加藤義忠編,現代流通論入門" 有斐閣 1986

      14 白石善章, "フランスの小売り商業政 策と商業施設" 1997

      15 白石善章, "フランスの中小企業政策”、現代日本の中小商工業、中小商工研究所南部繁樹(2008)、“欧米の再開発事業・2008"

      16 "www.fcd.asso.fr"

      17 "uip01.htm"

      18 "http://www.pme.gouv.fr/chantiers/equip/eq"

      19 Michel-Edouard Leclerc, "The social VAT is a good idea" 37-, 2007

      20 정희수, "SOHO산업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6

      21 Alain FOUCHÉ, "Rapport n° 382(2004-2005)de M.Alain FOUCHÉ,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affaires économiques,déposé le 8 juin 2005" Bearice of Erceville Juliette Garnier. 2005

      22 FICHES THEMATIQUES, "Le commerce de detail"

      23 한국신용평가정보, "KIS산업분석 Report(종합소매업)"

      24 Jean-Baptiste Berry, "Innovation et marches de la grande distribution" 17-27, 2006

      25 European Commission, "Freedom of establishment: infringement procedures against France"

      26 Les Comptes-Rendus du Club AMM, "A propos de l'urbanisme commercial dans l'Aire Metropolitaine Marseillaise"

      27 산업자원부, "21세기 한국의 신성장엔진유통산업 발전전략"

      28 대한상공회의소, "21세기 유통비전 및 유통산업의 발전전략"

      29 한국유통학회, "2008년 중소유통업 현황및 발전방안연구" 대한상공회의소. 2008

      30 홍현호, ""SSM과 대형마트의 파괴력,그리고 규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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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4-1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JOURNAL OF DISTRIBUTION RESEARCH -> Journal of Channel and Retailing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10-07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유통비지니스리뷰 -> 유통연구
      외국어명 : Distribution Business Review -> JOURNAL OF DISTRIBUTION RESEARCH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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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2 1.42 1.3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3 1.37 1.843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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