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정책의 실태분석과 효율적 운영방안 = A Study on Research and Improvement of Community Center Policy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論
• Ⅱ. 住民自治센터 設置에 관한 理論 및 政策推進實態
• 1. 정책의 추진배경과 방향
• 1) 정책추진의 배경과 필요성
• 2) 정책의 추진방향
• 2. 정책의 주요내용과 주민자치센터의 의의와 기능
• 1)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의 주요내용
• 2) 주민자치센터(Community Center)의 의의와 기능
• 3. 정책추진과정과 실적
• 1) 추진과정
• 2) 추진실적
• 4. 정책의 주요성과
• 1) 일선행정조직의 간소화로 인한 효율성 제고.
• 2) 예산절감효과
• 3) 주민자치운영센터의 운영을 통해 행정과 주민간의 거리감 단축.
• 4)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5) 지방자치시대,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배양
• Ⅲ. 住民自治센터 設置運營政策의 問題點
• 1. 제도적 장치의 미흡·부족
• 1) 정책목표의 불명확과 정책내용의 잦은 변경
• 2) 성급한 정책추진과 불충분한 제도적 장치
• 3)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불비문제(不備問題)
• 4)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운영재원확보의 불안정성
• 2. 정책추진과정과 운영실태의 제반문제
• 1) 중앙정부에 의해 강요된 하향적 정책
• 2) 주민참여의 미흡과 참여주민들의 주민대표성 결여문제
• 3)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운영(지침)과 주민자치역량제고를 위한 프로그램부족
• 4)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내용의 불비(不備)
• 5)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홍보부족과 현저히 낮은 주민의 인지도
• 3.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의 소극적 역할
• Ⅳ. 주민자치거점으로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 1. 제도적 장치의 합리적 개편과 보완
• 1) 구조와 기능, 권한과 의무 등의 체계적 정비
• 2)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기반의 확충과 재원확보
• 3)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기능강화와 위원선임방식의 주민대표성확보
• 4) 농어촌지역 등,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제도로의 내용개편
• 2. 관리·운영의 적극화와 특성화
• 1)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전문성·효율성과 책임성제고
• 2) 자치업무중심의 주민주도체제로 개편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개발
• 3) 전문관리요원(커뮤니티관리사)의 양성과 배치
• 4)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의 다양화를 통한 주민참여유도
• 5) 지역사회 내의 자원봉사자, NGO 등의 참여확대방안 강구
• 3. 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들의 역할제고
• 1) 주민자치위원의 능력과 역할제고
• 2) 읍면동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
• 3) 시·군·구 및 시·도 본청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