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의 개선입법에 관한 고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양벌규정의 의의 및 개선 현황
• Ⅲ. 면책규정이 추가된 개정양벌규정에 의한 업무주의 처벌근거
• Ⅳ. 개정양벌규정에 의한 업무주 처벌의 요건과 수단
• Ⅴ. 결론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6

2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6

3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7

4 조병선, "형법에서의 행위자의 특정: 개인책임과 단체책임*" 법학연구소 50 (50): 591-614, 2009

5 김대휘, "양벌규정의 해석" 10 : 27-, 2002

6 박기석,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법인범죄의 새로운 구성" (10) : 101-, 1998

7 김용섭, "양벌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7 : 191-227, 2007

8 오경식, "양벌규정에 대한 판례분석" (27) : 55-, 2008

9 김재봉, "양벌규정과 기업처벌의 근거" 법학연구소 24 (24): 31-48, 2007

10 조국,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법학연구소 48 (48): 60-76, 2007

11 이천현, "법인의 범죄주체능력과 형사책임" (22) : 58-, 2004

12 손동권,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3) : 335-, 1995

13 정봉진, "미국 연방 판결선고지침상의 회사준법프로그램 장려제도" 13 : 89-, 2004

14 조병선, "개정양벌규정에서의 기업의 형사책임: 과실추정설에 대한 반론"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351-370, 2009

15 Seelmann, Kurt, "Strafrecht Allgemeiner Teil" Aufl. 2005

16 Roxin, Claus, "Band II: Besondere Erscheinungsformen der Straftat" Strafrecht Allgemeiner Teil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