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국문 초록 (Abstract)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 활력의 제고를 위해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가정신 제고를 통해 경제의 혁신을 이루고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 환경으로 조세부담 완화 및 창업환경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2000년 이후 경제활동인구 100만 명당 국제특허 출원건수로 살펴본 20개 OECD 국가들의 기업가정신의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기업가정신은 최근 들어 다소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기업가들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비관적으로 평가해 그 사업에 뛰어들지 않아 이윤 창출기회를 잃어버리는 오류를 줄여주기 위해서 기업가정신이 제고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업 세계의 불확실성을 떠맡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기회를 포착해서 부를 창출하는 기업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세기조 유지를 통한 세후 수익률을 제고시켜 줌으로써 보다 많은 사업기회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이 성장잠재력 확충이 필요한 때에 증세기조로 선회하거나 감세기조를 유예하는 것은 성장잠재력 확충의 원동력인 기업가정신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최소자본금 제도의 폐지 등으로 창업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추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
• 2. 2000년 이후 기업가정신의 변화 추이
• (1) 국제특허 출원건수로 살펴본 기업가정신
• (2) 고용주 및 자영업자 비중으로 살펴본 기업가정신
• 3.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정책 환경
• (1) 기존 연구
• (2) 추정모형
• (3) 추정결과
• 4. 시사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