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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國에서의 規制的 收用에 대한 救濟手段과 損失補償의 基準 = Remedies for Regulatory Takings and Standard of Compensation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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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規制的 收用의 意義
    • Ⅱ. 規制的 收用에 대한 救濟手段
    • 1. 取消와 기타 형평법상 救濟手段
    • 2. 損失補償에 갈음하는 수단으로서의 開發權讓渡制(TDR)
    • Ⅲ. 金錢的 損失補償의 基準
    • Ⅰ. 規制的 收用의 意義
    • Ⅱ. 規制的 收用에 대한 救濟手段
    • 1. 取消와 기타 형평법상 救濟手段
    • 2. 損失補償에 갈음하는 수단으로서의 開發權讓渡制(TDR)
    • Ⅲ. 金錢的 損失補償의 基準
    • 1. 槪說
    • 2. 規制的 收用에 대한 補償支給의 基本原則
    • 3. 永久的인 規制的 收用(Permanent Regulatory Takings)에 있어서의 損失補償의 基準
    • 4. 一時的인 規制的 收用(Temporary Regulatory Taking)에 있어서의 損失補償의 基準
    • Ⅳ.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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