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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중심으로 한 학교자치의 법적 기반과 과제 = The Legal foundations and problems of the school self-government in the viewpoint of curriculum organization and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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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59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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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issues related with the autonomy in organization and implication of curriculum. To accomplish this goal, the meaning of autonomy in school is examined. It includes the notion of self-government in school, legal regulation on the autonomy in school, etc,. Second, Korea curriculum policy and the present states of autonomy in school is reviewed. Korea curriculum policy is divided into two aspect: legislation, notice of national curriculum. Third, the theoretical problems for the autonomy in organization and implication of curriculum is discussed. It is the relation between school and nation, standards and extent of national curriculum, increase of use school`s discretion, organization for operation of curriculum, participation of inhabitants. In conclusion, in needs deeper study on each issues and needs to be presented the specific alternatives. So, it should be improved the law in such a way to mee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for the lea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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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issues related with the autonomy in organization and implication of curriculum. To accomplish this goal, the meaning of autonomy in school is examined. It includes the notion of self-government in school, legal regulatio...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issues related with the autonomy in organization and implication of curriculum. To accomplish this goal, the meaning of autonomy in school is examined. It includes the notion of self-government in school, legal regulation on the autonomy in school, etc,. Second, Korea curriculum policy and the present states of autonomy in school is reviewed. Korea curriculum policy is divided into two aspect: legislation, notice of national curriculum. Third, the theoretical problems for the autonomy in organization and implication of curriculum is discussed. It is the relation between school and nation, standards and extent of national curriculum, increase of use school`s discretion, organization for operation of curriculum, participation of inhabitants. In conclusion, in needs deeper study on each issues and needs to be presented the specific alternatives. So, it should be improved the law in such a way to mee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for the lea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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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낙운, "현행 교육법 해설" 하서출판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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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명균, "학교자치론에 기초한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 개편 방안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16 (16): 185-212, 2004

    4 고 전, "학교자치 시대의 학교장 인력구조 및 관리" 18 (18): 103-137, 2000

    5 김성열,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제화의 성과와 전망" 대한교육법학회 18 (18): 45-70, 2006

    6 정미라,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과 그 관련 기관 상호의 역할 분담" 16 (16): 447-472, 1998

    7 박창언,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서 교무회의의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과정학회 23 (23): 133-155, 2005

    8 김성기, "초·중등학교의 법적 지위와 학교자치" 대한교육법학회 17 (17): 55-7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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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교육과학기술부·부산광역시교육청,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 및 운영 사례(Ⅱ)-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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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창언,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서 교무회의의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과정학회 23 (23): 133-15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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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神田 修, "學校自治と敎育における住民自治-その法理と制度を考えるために-" 國民の學習權と敎育自治 102-110,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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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神田 修, "學校の自治の今日的意義論と課題-その形成と展開-" エイデル硏究所 3-29,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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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84 1.84 1.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82 1.8 2.264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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