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형성과정의 동태성 분석 : 참여정부의 사학정책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Dynamics of Educational Policy Formative Process: Focused on the Private School Policy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factors of the private school policy change proces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private school policy change using the ACPS framework, stable external parameters and dynamic external events are work with limit or advantage to the policy subordinate system. And the revised bill contained authority reduction of private school foundations opens the window of the policy change. Window of the policy change is composed of policy channel, strategy, decision. finally, the private school policy change happens by the assembly passage of the revised bill. Revised contents change the curtain motive policy for the transparency oriented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시기에서 나타나는 교육정책인 사학정책의 형성과정을 정책변동차원에서 살펴보고 그 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사학정책의 변동과정은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SF)을 연구의 적합성을 위해 본 저자가 자체적으로 결합시킨 ACPS모형을 통해 고찰한다. 사학정책의 변동과정을 ACPS 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안정적인 외적변수는 사학의 부정비리, 공교육의 한 축으로서 사학, 지방분권체제, [사립학교법]이며, 역동적인 외적변수는 투명사회로의 전환, 높아지는 국민의 지지, 노무현 정부의 출범, 4대 개혁입법 중 과거사 진상규명법과 언론관계법의 국회 가결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영향을 받은 찬성옹호연합과 반대옹호연합은 공유성의 정당성과 사유성의 정당성을 각각 공유하며, 게임의 장에 임하게 된다. 결국 정치흐름의 촉발기제인 사학재단의 권한축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004년 10월 20일 열린우리당의 당론으로 발의됨으로서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게 된다. 창에서는 옹호연합간 정책경로, 전략, 결정의 치열한 게임을 거쳐 [사립학교법]이 국회에서 가결되기에 이르며, 이로 인해 정책변동의 창은 닫히게 된다. 본 개정내용은 사학환경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커튼유인정책이 투명지향정책으로 변동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정책변동의 이론적 고찰
• Ⅲ. ACPS 모형을 활용한 사학정책의 변동과정 분석
• Ⅳ. 결론
• 【참고문헌】
•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