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축정책의 집행요인에 관한 연구 : 민ㆍ관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비축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 공무원과 비축의 수혜자인 민간기업체에게 주요 정책집행요인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양자 간의 인식차이를 근거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비축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하다. 비축정책의 수혜집단인 기업체들이 공무원들의 응답과 달리 대부분의 집행요인과 성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비축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장ㆍ단기 성과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비축정책의 방향과 예측되는 결과를 제시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공감대 형성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다. 셋째, 재원확보,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확대,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협력 등은 양자 모두 동의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비축분야에 재원확보에 대해서 질의한다면 민ㆍ관을 떠나 당연히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예측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지난 10년간 관련 예산의 소폭증액은 재원확충의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비축물자를 위한 재원의 추계 및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립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재량권 확대는 성과관리제도와 연계시켜 관련 법 및 규정을 정비하고, 업무의 자율성은 부여하되 집행성과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민ㆍ관의 협력체계를 시급히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여 국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의 고찰
• Ⅲ. 분석모형의 설정
• Ⅳ.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 Ⅴ. 정책적 제언 및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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