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 4차 개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육아휴직제 제4차 개정은 육아휴직 대상자를 남성에게도 확대하고, 유급의 휴직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개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육아휴직제 제4차 개정과정에 작용한 정책네트워크의 구성과 활동을 상호작용의 빈도, 성격, 경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자측, 사용자측, 민간부문, 행정부, 정치권이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여 다양한 상호작용 과정을 거치면서 육아휴직제가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빈도수는 매년 증가하였고, 사용자측과 다른 행위자 간에는 지속적으로 갈등적 성격을 가졌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수직적 경로를 가졌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정책네트워크 이론과 육아휴직제
• Ⅲ. 연구 설계
• Ⅳ. 육아휴직제 개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 Ⅴ. 結論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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