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전자정부는 국민들에 대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과 함께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서 행정의 투명성ㆍ신뢰성ㆍ대응성ㆍ책임성 등을 향상시키고,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논의된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는 전자정부의 시민참여에 대한 4단계 성숙도 모형을 설정하고, 우리나라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구현수준이 시민참여 측면에서 어느정도나 성숙되어 있는가를 계량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시민참여 성숙도는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정보의 제공, 참여에 필요한 질의응답 등은 어느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직접적인 참여활동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참여 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참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보다 쉽고 저렴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를 제공하며, 참여결과를 행정과정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전자정부와 시민참여에 대한 정부와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 행정문화와 관행의 혁신, 시민들의 의식개혁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전자정부와 시민참여에 대한 기존 이론 및 경험적 연구의 검토
• Ⅲ. 전자정부의 시민참여에 대한 평가모형 및 평가방법
• Ⅳ. 전자정부의 시민참여 평가결과 및 정책적 함의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