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거래의 사법적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신용카드는 우리 가정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생활 속에서 필요불가결한 지불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인간생활에 유익한 지불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오남용으로 인하여 그 부작용에 따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거래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여러 법률들은 그 법적 형식에 따른 행정규제에 치중하고 있는 개별적ㆍ분산적 입법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각각의 해당법률을 찾아 그 해결방안을 시도하는 등의 비체계적이고 통일되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입법적ㆍ정책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신용카드거래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등과 같이 신용카드 관련법이 신용카드사용에 따라 소비자 분쟁관계를 해결하는 방안보다는 신용카드의 업무를 규제하는 분산적 입법형식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거래와 관련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통합적 입법형식의 통일된 입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형식에는 카드회원의 항변권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카드가맹점에게는 증명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용카드의 도난ㆍ분실에 따른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카드회사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카드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카드회원의 비밀유출 등에 대하여는 무과실, 중과실, 경과실 등으로 구분하여 카드회사의 책임범위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redit card became a prerequisite payment mean in economic life as well as in home life. But, although credit card is a useful payment mean for human lives, owing to people's misuse, dispute is often happening by having side effects. Now, the legislation of credit card transaction like credit professional finance law is made up of individual and dispersive legislation form which is focusing on restriction by legal form. So, in case of happening disputes related to credit card, because victim(consumer) tries solutions in search of the act unsystematically, there will have to be complementaries in legislation and in policy about this.
Therefore, to secure security and soundness of credit card transaction, because law related to credit card such as current credit professional finance law etc. focusing on a individual and dispersive legislation form to control credit card service than plan to solve consumer conflictual relations by credit card use, there will need unified legislation of intensive and integrated legislation form in legal relationships related to credit card transaction. This legislation form has to be involved in contents loosen requisite to card holders' defense and need to give the burden of proof to card merchant.
On the other hand, card companies need to oblige to make them join in insurance or deduction in case of illegal use of missing and stolen credit cards. Furthermore, in the case of not being cardholders'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card companies should give them full compensation, and they should distinguish in no fault, gross negligence and slight negligence and need to decide the sphere of responsibility for card memb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신용카드거래의 법률관계
• Ⅲ. 신용카드거래의 손실분담
• Ⅳ. 신용카드거래와 항변권
• Ⅴ.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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