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탐색적 연구 =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Ethics in Public Servic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공무원의 국민봉사자로서의 자세를 바로잡기 위한 공직기강에 대한 논의이다. 공직기강의 이론적 기반으로서 역할이론을 살펴보고, 이의 함의를 통한 오늘날에 적합한 공직기강의 개념과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직윤리가 크게 보아 소극적 윤리와 적극적 윤리의 2차원으로 나누어지듯이, 이를 확립하기 위한 공직윤리 개념도 다음과 같이 그 외연이 좀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즉 공직윤리는 공무원 개개인의 복무자세 확립 및 공직비리, 부패척결의 문제뿐 아니라, 그들이 정책추진과 정책수행에도 사명의식을 갖고 열심일 것을 포함해야 한다. 결국 소극적 윤리를 지키기 위한 공직자들의 법규 준수와 더불어 일에의 열정을 담은 적극적 윤리의 종합, 즉 소극적 윤리와 적극적 윤리 모두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윤리를 확립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국가전체의 환경과 제도가 어떠한가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공부문 특히, 행정부 공무원의 공직윤리 확립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정치 권력과 기업과의 관계, 일반 시민들의 의식,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제도적 역량(윤리 기반)이 어떠한가가 먼저 점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