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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상가 임차권에 대한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연구 ― 영국의 영업 손실보상제도와 상가 권리금보상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ompensation of U.K’ Business tenancies - Focus on the Compensation of U.K’ Business Losses and Business pre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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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aper describes the UK's business tenancies compensation such as compensation standards and the contents, main legal issues. It is related to Common saying premium compensation which is a problem in our country recently. The history of the land compensation has already started since the 15th century in the UK. In 1541, the first law, The Bill for the Conduit at Gloucester, to compulsory purchase was enacted. In 1845 ‘Land Clause Consolidation Act’ enacted and general principles of compensation has established. Even then, a variety of compensation law was enacted. Through the several revision, laws was developed very systematic and Carefully. And the theories about the land compensation caused by compulsory purchase, were development. Therefore in U.K, the legal disputes of compensation have been solve reasonably. Exist for the various compensation system, and disturbance compensation is one of that. Now we face a new problem. However, based on the experience in UK already has set up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Therefore, we need to study about the UK's compensation system.
      In the paper, general information of the UK's dbusiness tenancies compensation system was introduced. However the main point is what is fair compensation. So far, all the new discussed problems are related to fair compensation. So, this paper focuses on UK‘s goodwill and business losses compensation system for ’fair compensation‘. And this paper is described how to resolve legal disputes related to premium compens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contribute to set the theory of the compensation system and prepare the legal system which resolves lega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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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aper describes the UK's business tenancies compensation such as compensation standards and the contents, main legal issues. It is related to Common saying premium compensation which is a problem in our country recently. The history of the land co...

      The paper describes the UK's business tenancies compensation such as compensation standards and the contents, main legal issues. It is related to Common saying premium compensation which is a problem in our country recently. The history of the land compensation has already started since the 15th century in the UK. In 1541, the first law, The Bill for the Conduit at Gloucester, to compulsory purchase was enacted. In 1845 ‘Land Clause Consolidation Act’ enacted and general principles of compensation has established. Even then, a variety of compensation law was enacted. Through the several revision, laws was developed very systematic and Carefully. And the theories about the land compensation caused by compulsory purchase, were development. Therefore in U.K, the legal disputes of compensation have been solve reasonably. Exist for the various compensation system, and disturbance compensation is one of that. Now we face a new problem. However, based on the experience in UK already has set up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Therefore, we need to study about the UK's compensation system.
      In the paper, general information of the UK's dbusiness tenancies compensation system was introduced. However the main point is what is fair compensation. So far, all the new discussed problems are related to fair compensation. So, this paper focuses on UK‘s goodwill and business losses compensation system for ’fair compensation‘. And this paper is described how to resolve legal disputes related to premium compens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contribute to set the theory of the compensation system and prepare the legal system which resolves lega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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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은 영국의 상가 임차권에 대한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연구로 그 중에서도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 권리금보상과 관련된 영국의 영업 손실보상의 보상기준과 내용, 주요 법적 문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제헌헌법 제23조에서 손실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위한 개별법인 구 토지수용법을 1962년에 제정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영국은 이미 15세기부터 토지보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541년에 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최초의 법안인 ‘글로체스터의 도관에 관한 법안’(The Bill for the Conduit at Gloucester)을 시작으로, 1845년에는 통일적인 법전으로 ‘토지조항통합법’(the Land Clause Consolidation Act)이 제정되어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원칙이 확립되었다. 그 후에도 손실보상에 대한 다양한 개별법의 제정되고,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관련 법률들이 매우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토지보상에 대한 이론도 발달하여 공용침해로 야기된 재산권과의 충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오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경제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 철도 등 사회적 인프라구축을 위한 대규모사업을 추진하여온 이래로 아직도 대규모의 공익사업이 진행 중이고, 최근에는 도시재개발과 관련해서 손실보상제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끈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 영국의 손실보상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 차원에서도 그동안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연구가 주로 독일이나 일본, 프랑스의 이론이나 법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영국의 손실보상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점에서도 연구의 의미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의 상가임차권보상제도의 전반에 대한 소개를 하였지만 주된 중심은 무엇이 정당한 보상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최근에 논란이 되는 상가 임차권자의 권리금보상여부도 그러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이점에 중점을 두고, 영국의 영업권보상과 영업 손실보상제도의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정당 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관련된 법적 분쟁들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현실적인 법적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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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영국의 상가 임차권에 대한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연구로 그 중에서도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 권리금보상과 관련된 영국의 영업 손실보상의 보상기준과 내용, ...

      이 논문은 영국의 상가 임차권에 대한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연구로 그 중에서도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 권리금보상과 관련된 영국의 영업 손실보상의 보상기준과 내용, 주요 법적 문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제헌헌법 제23조에서 손실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위한 개별법인 구 토지수용법을 1962년에 제정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영국은 이미 15세기부터 토지보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541년에 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최초의 법안인 ‘글로체스터의 도관에 관한 법안’(The Bill for the Conduit at Gloucester)을 시작으로, 1845년에는 통일적인 법전으로 ‘토지조항통합법’(the Land Clause Consolidation Act)이 제정되어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원칙이 확립되었다. 그 후에도 손실보상에 대한 다양한 개별법의 제정되고,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관련 법률들이 매우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토지보상에 대한 이론도 발달하여 공용침해로 야기된 재산권과의 충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오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경제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 철도 등 사회적 인프라구축을 위한 대규모사업을 추진하여온 이래로 아직도 대규모의 공익사업이 진행 중이고, 최근에는 도시재개발과 관련해서 손실보상제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끈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 영국의 손실보상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 차원에서도 그동안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연구가 주로 독일이나 일본, 프랑스의 이론이나 법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영국의 손실보상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점에서도 연구의 의미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의 상가임차권보상제도의 전반에 대한 소개를 하였지만 주된 중심은 무엇이 정당한 보상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최근에 논란이 되는 상가 임차권자의 권리금보상여부도 그러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이점에 중점을 두고, 영국의 영업권보상과 영업 손실보상제도의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정당 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관련된 법적 분쟁들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현실적인 법적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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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9

      2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9

      3 박수혁, "행정법 강의" 법률문화사 2006

      4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09

      5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9

      6 김철용, "행정법 I" 박영사 2008

      7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08

      8 김철용, "토지수용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 법문사 1 : 1971

      9 류해웅, "토지수용보상 관련법제의 정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1996

      10 류해웅, "토지공법론" 삼영사 2008

      1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9

      2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9

      3 박수혁, "행정법 강의" 법률문화사 2006

      4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09

      5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9

      6 김철용, "행정법 I" 박영사 2008

      7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08

      8 김철용, "토지수용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 법문사 1 : 1971

      9 류해웅, "토지수용보상 관련법제의 정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1996

      10 류해웅, "토지공법론" 삼영사 2008

      11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4

      12 석종현, "일반행정법" 삼영사 2009

      13 김채규, "우리나라 보상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찰" 한국감정평가원 11 : 2001

      14 內田勝一, "외국の借家法の現狀(1)-イギリス" 日本評論社 3 : 1987

      15 박윤흔, "영국의 손실보상평가기준에 관한 고찰" (Ⅶ) : 1997

      16 김진영, "영국의 강제취득과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감사원 37 : 1994

      17 송희성, "영국에서의 손실보상제도의 변천에 관한 고찰" 수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6 : 1994

      18 한국토지공사, "신행정수도 대상지역 주민대책"

      19 이선영, "신토지수용과 보상법론" 리북스 2008

      20 박균성, "손실보상제도의 몇 가지 쟁점" 2006

      21 박균성, "손실보상에 관한 입법의 불비와 권리구제" 한국토지공법학회 2 : 1996

      22 건설교통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23 법무부, "각국의 영업용건물 임대차 법제" (207) : 1996

      24 田中英夫, "英美法辭典" 東京大學出版會 2000

      25 內田勝一, "營業用建物の賃貸借に關する比較法的 硏究 ① ②"

      26 Miceli T. J, "“Takings”, vol.Ⅳ" Encyclopedia of law and economics 2000

      27 "Weekly Law Reports/ Law Times(법률신문)"

      28 Barry Cullingworth, "Town & Country Planning"

      29 Guy Roots, "The Law of Compulsory Purchase" 9 : 2008

      30 "The Law Society"

      31 Guy Roots QC, "Robert Fookes and James Pereira, The Law of Compulsory Purchase" 2008

      32 "Queen Bench (Law Reports)/ All England Law Reports"

      33 Michelman, Frank I, "Property, Utility and Fairness, Comment on the Ethical Foundation of the Just Compensation Law" 80 : 1965

      34 Stephen Tromans, "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 2004"

      35 "Local Government Report/ Property and Compensation Report"

      36 Keith Davies, "Law of Compulsory purchase and Compensation" London Burrerworth 1984

      37 Great Britain, "Law Commission"

      38 Thompson, Barton H, "Judicial Taking" 76 : 1990

      39 "Journal of Planning and Environment Law/ Estates Gazette"

      40 "Estates Gazette Digest/ Estates Gazette Law Reports"

      41 Barry Denyer-Green, "Dvelopment and Planning Law, 7th ed., Estate Gazette" Brown & Allan, Law of Compensation, 2nd ed 2005

      42 Trasport Scotland, "Compulsory Purchase process and Compensation"

      43 Barry Denyer-Green, "Compulsory Purchase and Compensation, 8th ed" Estate Gazette 2006

      44 James Macken, "Compulsory Purchase and Compensation in Ireland, 2ed" Tottel Publishing 2008

      45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Compulsory Purchase and Compensation"

      46 Jeremy Rowan Robinson, "Compulsory Purchase and Compensation" London Sweet & Maxwell 1995

      47 karen Hamilton, "Compulsory Purchase and Compensation"

      48 "Compensation - A Consultative Report (Consultation Paper), Stationery Office Books"

      49 Keith Davies, "Commission, Towards a Compulsory Purchase Code: Compensation-A Consultative Report(Consultation Paper)" Stationery Office Books 2002

      50 Ian H. Murning, "Central Research Unit Scottish Executive, Review of Compulsory Purchase and Land Compensation (Central Research Unit Papers),"

      51 "Appeal Cases (Law Reports)/ Chancery (Law Reports)"

      52 Victor Moore, "A Practical Approach to Planning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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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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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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