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 제정과 적용대상에 관한 고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근로계약법 제정 필요성
• Ⅲ. 근로계약법 제정의 기본원칙
• Ⅳ. 근로계약법의 적용대상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管野和夫, "勞動法" 弘文堂 2005

2 이종복, "해지와 해고제한의 법리, 사법관계와 자율"

3 박상필, "한국노동법" 대왕사 1989

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0

5 하갑래, "중국과 일본의 근로계약법제와 입법론적 시사점" 13 : 2008

6 하경효, "주요국의 근로계약법제에 대한 논의 및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 연구-근로계약관계의 체계적 규율에 관한 연구-"

7 노동부,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3444"

8 노사문제 협의회, "동북아의 입법동향" 사단법인 노사문제 협의회 12 : 2007

9 박성준, "노동시장과 근로계약법, 한국경제연구원"

10 강희원, "노동법기초이론" 동림사 2004

11 이병태, "노동법" 중앙경제사 2002

12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02

13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2

14 박종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 ―근로기준법의 적용확대와 선별적용과 관련하여―" 한국노동법학회 (16) : 2003

15 이철수, "근로계약의 입법론적 해석론적 과제 - 이른바 근로계약법제와 관련하여" (15) : 2002

16 유성재, "근로계약법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독일의 노동법제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 5 (5): 1998

17 이병운, "근로계약법의 입법화를 둘러싼 일본에서의 최근 논의" 한국기업법학회 21 (21): 2007

18 이철수, "개정 노동법의 평과와 향후의 과제-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소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 (2): 1998

19 厚生省, "今後の契約法制の在り方にする究報告書"

20 Richardi, M, "chener Handbuch zum Arbeitsrecht, 2. Aufl"

21 Richardi/J,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gerlichen Gesetzbuch"

22 Buchner, Herbert, "Das Recht der Arbeitnehmer, der Arbeitnehmernlichen und der Selbst?digen jedem das Gleiche oder Jedem das Seine, NZA"

23 한국노동연구원, "2006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24 중앙노동위원회, "2006년 노동위원회 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