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이후 대학 정원정책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현행 대학 정원정책의 틀이 형성된 문민정부 이후의 대학 정원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정원정책으로 인하여 대학의 교육여건이 변화되어 온 과정을 규명하고, 향후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한 기술적 내용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문민정부 기간 중인 1994년부터 5년간 학생정원을 대폭 증원한 것이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많게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학령인구의 추계를 통해 2003년부터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수보다 많게 된다는 것을 예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의 질 보다는 대학 문호의 확대라는 사회수요 측면을 더욱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정원증원 기준을 정함에 따라 결국 참여 정부에 와서 학생정원 감축 등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앞으로 대학 정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process in which the ratio of students to teaching staff, one of the educational conditions of the university has been changed by the university enrollment quota policy and provide the politic implications. To attain the object this study applied descriptive policy analysis through review of related literature.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he sharp increase of the student quota for five years since 1994 during the Civilian Government worked as the cause for the increase of the ratio of students to teaching staff. Even though the National Government predicted that the entrance quota of the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would become more than the high school graduates, it gave more consideration to the side of social demand to expand the college door than to the educational quality of the college and set up a lower quota-increase standard than that which was specified in the law. As a result, the college restructuring including the reduction of the entrance quota was proceeded during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university enrollment quota policy should be pursued in the approach of improving the educational conditions rather than that of the social demand and manpower requir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대학 정원정책과 교육여건과의 관계
• Ⅲ. 문민정부 이후 대학 정원정책의 변천
• Ⅳ.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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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고등교육정원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가역할을 중심으로"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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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교육 60년 성장에 대한 교육지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05

5 "자율화를 대비한 대학정원 관리론" 교육과학사

6 "자율과 책무의 대학개혁:제2단계의 개혁" 한국개발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7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 교육개혁위원회 1996

8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교육개혁위원회 1995

9 "소득 2만불 시대 도약을 위한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교육인적자원부 2003

10 "사립대학 학생수와 비용 및 수익의 관계 분석" 25 (25): 257-278, 2007

11 "대학정원 자율화의 의의와 추진방안"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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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각 연도별 대학 학생정원 책정기준" 교육부 내부자료 1998-2007

23 "21세기의 새 지평 교육개혁" 교육부 교육개혁평가연구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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