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간 갈등연구의 경향분석-국내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미시적 분석을 주로 하는 선행연구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갈등의 요인 및 해결방안을 소수의 개별사례들에 한정하고 있어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갈등요인들의 설명이나 해결방안의 효용성이 다른 사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다시 말해, 국내 사례연구들이 밝히고 있는 갈등요인 및 해결방안의 분포를 살펴보면 연구자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설정된 요인들의 유형 또한 복잡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어 일관되고 통합적인 설명의 맥락을 찾기 어려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간 갈등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의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정부간 갈등의 유형을 광역정부간의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 광역 및 기초정부간의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 기초정부간의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지방 정부 단위간의 갈등을 파악하면서 그 시기(민선1기, 민선 2기 이상) 별로 갈등의 요인과 해소방안을 동시에 보았는데, 이처럼 관찰의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지방자치제의 성숙에 따라 갈등의 요인과 해소방안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분석의 결과, 갈등사례에서 추출할 수 있었던 공통적 갈등요인은 비용과 편익의 물공평성, 갈등조정과 관련된 제도적 협력 (협상)장치의 미정립, 이슈의 정치적 이용과 관리전략 등이었다. 그리고 공통적 갈등해결방안은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성에 따른 보상 및 재정자원체계의 확립을 통한 형평성 확보, 갈등조정과 관련된 제도적 협력 (협상)장치의 정립 등이었다. 이처럼 갈등요인과 갈등해결방안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역하기

미시적 분석을 주로 하는 선행연구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갈등의 요인 및 해결방안을 소수의 개별사례들에 한정하고 있어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갈등요인들의 설명이나 해결방안의 효용성...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