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구조의 혁신방안 = Innovation of Distribution Structure of Local Educational Grant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제도의 현황과 문제 분석에 터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구조의 혁신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동 제도에 의한 시도별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BR>  여기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구조의 혁신방안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연계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방안, 포뮬러펀딩에 의한 교육재정배분제도 도입방안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BR>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형태로 지역간 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사업을 통해서 교육부가 국가시책을 펴면서 지역간 조정과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교부금의 지역별 배분에 있어 보다 투명단순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교부금보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간 형평화 기능이 제고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innovation of distribution structure of local educational grant. To accomplish this purpose, present state and problems of educational grant distribution system were analyzed and studied.<BR>  Based on the analysis of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educational grant distribution system, three suggestions about local educational grant distribution system were proposed.<BR>  First, connection between local educational grant and public local grant should be enhanced.<BR>  Second,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to local education should be extended.<BR>  Third, new distribution system of local educational grant based on formula funding should be introduced.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국어 초록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의 현황과 문제
  Ⅲ.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구조의 혁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공은배천세영, "한국교육투자정책의 진단" 한국교육개발원 1989

2 OECD, "한국경제보고서" OECD 2005

3 국중호,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8

4 공은배천세영최상근, "지방교육재정제도 발전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992

5 송기창, "지방교육재정운용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2

6 황성현, "지방교육재정실태분석 및 제도개선방안연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5

7 천세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방식 개선안 탐색연구" 교육부 2000

8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제도 해설" 행정자치부 2004

9 박정수, "외국의 예산집행관리시스템사례연구" 2003

10 박정수,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과목개편연구" 2004

11 행정자치부, "보통교부세제도 운영" 행정자치부 2004

12 송기창, "보통교부금의 합리적인 교부기준 개발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2005

13 "교육통계연보" 교육인적자원부 각년도

14 송기창, "교육재정백서" 교육재정백서연구위원회 1999

15 나성린 외, "고등교육재정확보방안" 교육부 정책연구 2003

16 하봉운, "경기도 교육지원사업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수립을 위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5

17 Thomas L. Friedman,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창해 2000

18 Lester C. Thurow, "Fortune Favors the Bold" 청림출판 2005

19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2004

20 국회예산정책처,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04

21 감사원,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감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