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서열체제의 구조와 해소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strategics for ending the fixed university ranking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strategies for changing the fixed university ranking system in Korea into a more flexible one. Based on Hakbul and regionalism, the fixed university ranking system brings about unlimited competition for schooling, and makes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battlefields for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y promising higher social status to those who enter top-ranking colleges. In order to make the fixed university ranking system more flexible, Koreans need to reject a hierarchical system based on preferential treatment according to one's connections, such as one's birthplace, in favor of a merit-based system. At the same time,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should be reformed toward eliminating un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competition over ranking. When such reforms have been made, society and parents' attitude can also change.
In the process of ending the fixed university ranking system, the role of the state is very important.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made for future educational policies to make the ranking system more flexible.
First, the state should focus the educational policy on eliminating the effect of Hakbul and regionalism. Second, state should promo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foster the provincial universities. Third, the college education ability test should be abolished as a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on the national level, and autonomy should be given to colleges in selecting their students. Fourth, in order to correct peoples' misperception of college ranking, university evaluation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on the civil level.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대학은 서열화되어 있다. 학벌과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작동하는 서열체제 하에서 상위권대학에의 진입은 곧 높은 사회적 지위의 획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입시경쟁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의 경쟁 역시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줄세우기식 대학입시제도는 대학서열구조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입시경쟁은 다시 더욱 치열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벌이나 지역과 같이 전근대적이며 특수주의로서 연고주의에 바탕을 두고 작동하는 사회적 지배체제가 능력에 기초하여 작동하도록 대학서열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대학서열구조를 혁파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며, 이는 학벌주의와 지역에 기초한 연고주의를 추방함과 동시에 대학서열체제를 강화시키고 있는 지역간 불균등발전과 석차경쟁을 부추기는 입시제도를 개혁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장치들이 현실화될 때 학부모나 사회의 의식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서열체제의 해소와 관련된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대학서열체제의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학벌과 지역에 기반을 둔 연고주의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대학서열체제의 유동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가고사로서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폐지되어야 하며, 불가피하다면 그것은 자격고사의 형태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부모와 사회의 대학서열에 대한 왜곡된 의식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민간차원의 대학평가기구가 설치되어야 하고, 대학서열과 관련된 신념들이 합리화될 수 있도록 국가 사회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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