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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 사업장 가입자 1세대를 중심으로 = Redistribution Effect of National Pension on Initial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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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45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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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을 통해 국민연금의 사회적 형평성 기여도를 측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국민연금 1세대(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제도의 Gini계수 개선효과는 약 6%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대체율 20%(40%) 정도 감소에 따라 지니계수 비율은 약 0.8%(1.6%)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정정도의 소득대체율 감소가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담보하면서 재정안정화도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효과는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연금급여 측면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지 않음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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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을 통해 국민연금의 사회적 형평성 기여도를 측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국민연금 1세대(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을 통해 국민연금의 사회적 형평성 기여도를 측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국민연금 1세대(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제도의 Gini계수 개선효과는 약 6%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대체율 20%(40%) 정도 감소에 따라 지니계수 비율은 약 0.8%(1.6%)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정정도의 소득대체율 감소가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담보하면서 재정안정화도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효과는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연금급여 측면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지 않음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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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analyzes how national pension has redistributed social inequality which covers initial employee generation in workplace.<BR>  Main results are abstracted as following : First, national pension has improved the income distribution by 6% in Gini coefficient. Second, decrease in replacement rate by 20%(40%) has negative effects on redistribution by 0.8%(1.6%). Finally, redistribution effects of public pension in Korea turns out to be rather stronger than those of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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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nalyzes how national pension has redistributed social inequality which covers initial employee generation in workplace.<BR>  Main results are abstracted as following : First, national pension has improved the in...

      This paper analyzes how national pension has redistributed social inequality which covers initial employee generation in workplace.<BR>  Main results are abstracted as following : First, national pension has improved the income distribution by 6% in Gini coefficient. Second, decrease in replacement rate by 20%(40%) has negative effects on redistribution by 0.8%(1.6%). Finally, redistribution effects of public pension in Korea turns out to be rather stronger than those of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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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Ⅰ. 서론
      Ⅱ.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소득재분배
      Ⅲ.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1세대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 요약문
      Ⅰ. 서론
      Ⅱ.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소득재분배
      Ⅲ.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1세대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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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병호, "한국사회의 분배구조와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기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2 김진구, "한국 노동복지제도의 분배효과 1986~1995년 기간의 국민연금산재보험 최저임금 기업복지를 중심으로" 1999

    3 김준영, "소득불평등성, 누진성, 소득세집중도 및 사회후생에 대한 통합적 고찰" 한국재정학회 2000

    4 "소득분배추정방법의 한계에 대한 고찰"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3

    5 성명재, "소득분배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1

    6 유경준,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2003.5

    7 이영훈, "선형패널자료 모형에 관한 문헌연구" 2001.3

    8 김종면, "사회보장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1

    9 "분배불균등의 실태와 주요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2

    10 안종범,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정책심포지엄" 2002

    1 최병호, "한국사회의 분배구조와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기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2 김진구, "한국 노동복지제도의 분배효과 1986~1995년 기간의 국민연금산재보험 최저임금 기업복지를 중심으로" 1999

    3 김준영, "소득불평등성, 누진성, 소득세집중도 및 사회후생에 대한 통합적 고찰" 한국재정학회 2000

    4 "소득분배추정방법의 한계에 대한 고찰"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3

    5 성명재, "소득분배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1

    6 유경준,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2003.5

    7 이영훈, "선형패널자료 모형에 관한 문헌연구" 2001.3

    8 김종면, "사회보장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1

    9 "분배불균등의 실태와 주요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2

    10 안종범,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정책심포지엄" 2002

    11 "국민연금의 세대내 및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국민연금관리공단 2003

    12 김용하, "국민연금의 분배정의와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8 (8): 1999

    13 안홍순, "국민연금의 개인적 소득재분배 효과와 개선방안" 2000.6

    14 "국민연금에 대한 수익분석" (41) : 2000

    15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세대간 소득재분배" 한국사회보장학회 2004

    16 전영준, "국민연금 확대적용의 세대간세대내 재분배효과" 1999

    17 석재은, "공적연금제도의 소득보장효과 분석" 2001

    18 "The Political Economy of Redistributive Social Security" 1999

    19 Benedict, "The Impact of Pension Benefits on the Distribution of Earned Income" -757, 1995

    20 "The Distributional Aspects of Social Security and Social Security Reform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21 "THE PROGRESSIVITY OF SOCIAL SECURITY" February2000

    22 "Social Transfers and Income Inequality in Old-age" 2003

    23 "STRUCTURAL REFORM OF SOCIAL SECURITY" 2005.11

    24 "Pensions at a Glance-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OECD 2005

    25 "On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Social Security Reform" 2 : 1999

    26 "LONG RUN EFFECTS OF SOCIAL SECURITY REFORM PROPOSALS ON LIFETIME PROGRESSIVITY" February2000

    27 "Journal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inter-age and lifetime income redistribution 2002files/socialsecurity/2002/02aug/oshio

    28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13 OECD COUNTRIES" 1997

    29 "How Effective Is Redistribution Under The Social Security Benefit Formula?" 2000

    30 "Distributional Effects in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Social Security" October1999

    31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OECD 2005

    32 "Changing patterns of pension inequality The Shift from state to private source" -342, 1999

    33 "Capital-Skill Complementarity and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Social Security Reform" September2003

    34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방안"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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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0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br>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공공경제</br>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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