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을 통해 국민연금의 사회적 형평성 기여도를 측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국민연금 1세대(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76454094
2005
-
소득재분배 ; 지니계수 ; 소득대체율 ; 시뮬레이션 ; redistribution effect ; Gini coefficient ; replacement rate ; simulation
320
KCI등재
학술저널
129-158(30쪽)
8
0
상세조회0
다운로드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을 통해 국민연금의 사회적 형평성 기여도를 측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국민연금 1세대(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을 통해 국민연금의 사회적 형평성 기여도를 측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국민연금 1세대(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제도의 Gini계수 개선효과는 약 6%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대체율 20%(40%) 정도 감소에 따라 지니계수 비율은 약 0.8%(1.6%)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정정도의 소득대체율 감소가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담보하면서 재정안정화도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효과는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연금급여 측면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지 않음을 분석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how national pension has redistributed social inequality which covers initial employee generation in workplace.<BR> Main results are abstracted as following : First, national pension has improved the in...
This paper analyzes how national pension has redistributed social inequality which covers initial employee generation in workplace.<BR> Main results are abstracted as following : First, national pension has improved the income distribution by 6% in Gini coefficient. Second, decrease in replacement rate by 20%(40%) has negative effects on redistribution by 0.8%(1.6%). Finally, redistribution effects of public pension in Korea turns out to be rather stronger than those of OECD Countrie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병호, "한국사회의 분배구조와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기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2 김진구, "한국 노동복지제도의 분배효과 1986~1995년 기간의 국민연금산재보험 최저임금 기업복지를 중심으로" 1999
3 김준영, "소득불평등성, 누진성, 소득세집중도 및 사회후생에 대한 통합적 고찰" 한국재정학회 2000
4 "소득분배추정방법의 한계에 대한 고찰"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3
5 성명재, "소득분배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1
6 유경준,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2003.5
7 이영훈, "선형패널자료 모형에 관한 문헌연구" 2001.3
8 김종면, "사회보장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1
9 "분배불균등의 실태와 주요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2
10 안종범,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정책심포지엄" 2002
1 최병호, "한국사회의 분배구조와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기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2 김진구, "한국 노동복지제도의 분배효과 1986~1995년 기간의 국민연금산재보험 최저임금 기업복지를 중심으로" 1999
3 김준영, "소득불평등성, 누진성, 소득세집중도 및 사회후생에 대한 통합적 고찰" 한국재정학회 2000
4 "소득분배추정방법의 한계에 대한 고찰"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3
5 성명재, "소득분배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1
6 유경준,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2003.5
7 이영훈, "선형패널자료 모형에 관한 문헌연구" 2001.3
8 김종면, "사회보장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1
9 "분배불균등의 실태와 주요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2
10 안종범,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정책심포지엄" 2002
11 "국민연금의 세대내 및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국민연금관리공단 2003
12 김용하, "국민연금의 분배정의와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8 (8): 1999
13 안홍순, "국민연금의 개인적 소득재분배 효과와 개선방안" 2000.6
14 "국민연금에 대한 수익분석" (41) : 2000
15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세대간 소득재분배" 한국사회보장학회 2004
16 전영준, "국민연금 확대적용의 세대간세대내 재분배효과" 1999
17 석재은, "공적연금제도의 소득보장효과 분석" 2001
18 "The Political Economy of Redistributive Social Security" 1999
19 Benedict, "The Impact of Pension Benefits on the Distribution of Earned Income" -757, 1995
20 "The Distributional Aspects of Social Security and Social Security Reform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21 "THE PROGRESSIVITY OF SOCIAL SECURITY" February2000
22 "Social Transfers and Income Inequality in Old-age" 2003
23 "STRUCTURAL REFORM OF SOCIAL SECURITY" 2005.11
24 "Pensions at a Glance-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OECD 2005
25 "On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Social Security Reform" 2 : 1999
26 "LONG RUN EFFECTS OF SOCIAL SECURITY REFORM PROPOSALS ON LIFETIME PROGRESSIVITY" February2000
27 "Journal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inter-age and lifetime income redistribution 2002files/socialsecurity/2002/02aug/oshio
28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13 OECD COUNTRIES" 1997
29 "How Effective Is Redistribution Under The Social Security Benefit Formula?" 2000
30 "Distributional Effects in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Social Security" October1999
31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OECD 2005
32 "Changing patterns of pension inequality The Shift from state to private source" -342, 1999
33 "Capital-Skill Complementarity and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Social Security Reform" September2003
34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방안" 2003
사회적 비난을 두려워하는 Leviathan - 온라인 복권가격 정책결정의 모형
우리나라 국민연금 내부수익률의 기여기간에 대한 비교정태 특성
지방중소기업 자금기원 정책의 평가 - DEA기법의 활용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08-01-01 | 등재 | 학술지 폐간(기타) | |
| 2007-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br>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등재유지) | ![]() |
| 2005-10-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공공경제</br>외국어명 : 미등록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등재후보2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등재후보1차) | ![]()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등재후보1차) | ![]() |
| 2000-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신규평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