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소고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행정입법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종래에는 법규성이 없다고 하는 행정규칙이사회현실의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법규성이 있다고 하는 이론이 등장하고, 판례도 이를 수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규칙의 법규성은 국민들의 법률생활안정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리에도 영향을 미쳐,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행정영역을 전문성이 떨어지는 국회에서의 국정통제는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법규성을 갖는 규칙을 광범위하게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행정입법권까지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면 행정부의 독주를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권력이 행정부에 집중됨으로서,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행정입법의 논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행정입법의 논의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들의 법률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한편으로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입법 활동에 명확한 위임입법과 행정입법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행정입법, 즉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나름대로 고유한 형식으로 존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법규가 규범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형식이 인식가능성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이 경우 존재형식은 헌법에서 찾아야 하고, 따라서 행정입법 중 법규명령은 헌법상의 대통령령과 부령 등 몇 가지로 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입법의 형식에 따른다 해도 이는 행정법규 제정권한이 있는 자가 법규적 내용을 엄격한 제정절차를 거쳐서 법규범형식으로 정립 하여야 한다. 이것은 행정입법권을 인정한 헌법제정권력자가 지나친 행정입법의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은 ‘제정의 형식’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그 형식의 존재는 곧 법규의 수범자인 국민들의 법의 인식근거가 된다.따라서 법규명령은 법규명령형식으로 행정규칙은 행정규칙형식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행정부의 행정규칙으로의 도피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또 이것은 국회에게는 입법권의 행사를 진지하고 신중하게 행사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s society,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spread very intricately. Because of complexity and professionalism of society actuality,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increased than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gradually. The Supreme Court is recognizing administrative legislation. By the way, the legislation's nature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affects important people's stability of law's life, Because there is no possibility of anticipation. These phenomenons influenced between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ower, It is difficult that the legislative body which is no professionalism controls the Administration which is professionalism. In addition, substantially, if we recognize administration legislative power extensively, as that power is converged in the Executive as a result, the damage may return completely to people. In these point of view, the discussion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may be meaning. That is, discussion about administrative legislation, doing definitely distinction standard of administrative decree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On the other hand, when the National Assembly and administration legislate, they derive so that may legislate to distinguish definitely administrative decree and administrative legislation.For this, first, administrative decree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must exist in itself peculiar form. General and abstract legislation, because these form becomes possibility of anticipation.Second, in this case, form of existence must look for groundwork in constitutional law, and so, administrative decree must limit by some such as constitutional Presidential decree and order from a government ministry. So as to check administration legislative power, person of constituent power restricts the adminisration that extension too much. Also, the person who have enactment competence must establish, passing through strict enactment formality,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legislation form.Third, distinction of administrative decree and administrative injunction should be divided according to 'Form of regulation'. The Form of regulation becomes civilianizations' possibility of anticipation. Therefore, administrative decree should be established as form of administrative decree, administration regulation as form itself.Because it is that it is intention to keep away escape of administration rule of the Executive, and order to use seriously and circumspectly in event of legislative power to the National Assembl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Ⅰ. 서설Ⅱ. 행정입법에 있어서 법원성의 조건Ⅲ.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Ⅳ.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