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에서 환경생태계획의 체계적 도입방안 = Systematic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for Urban Development Projects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의 사회현상과 도시정책은 그 자체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생태계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도시화 과정의 하나로 일어나는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추진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인 신도시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환경생태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환경생태계획의 체계적 도입만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추진 전반의 개선방안 및 과제가 도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생태계획적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이 마련되었다.

우선, 계획이론을 비롯해 관련 연구와 국외 사례를 고찰해 보면,
① 도시개발계획은 자연의 순환체계와 인간사회의 순환체계가 함께 존중되는 통합적 인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다양한 계획과 계층, 이해당사자 간 네트워크 구축을 바탕으로 상호합의에 의한 지속가능한 계획이 최근 계획의 패러다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서 ②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연의 본래적 가치에 대한 평가기법 및 도구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인지되었으며, 현재 발달되어 있는 과학과 기술공학을 활용하여 환경요소와 인자를 고려한 공간 변화의 예측과 이를 기반으로 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③ 궁극적으로는 도시 역시 자연의 일부로서 이해하고 인식하여야 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개별적인 환경적 요소 즉 매체를 고려한 계획이 아닌 이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④ 특히 과학적 논리와 합리성에 근거한 이러한 계획은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예측의 오류와 현실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계획 등에 재적용하는 적응적 계획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독일의 경우 ⑤ 공간 위계별로 공간생태계획이 수립되며, 공간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환경생태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공간생태계획이 개발계획 승인의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일본은 상위계획에서 개발사업의 위치와 규모를 검토하는 전략환경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며, ⑥ 도시차원에서 도시환경계획이나 녹지기본계획에 실행수단을 포함함으로써 현실적 적용(반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 부분적으로 실행되는 개발사업차원의 환경공생계획도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가시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상의 문헌 및 사례 고찰을 통해 도출된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환경생태계획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절차와 내용적 범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혼용되고 있는 환경생태계획 용어를 정립하고 기능을 설정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법, 제도, 문헌 및 사례들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계획 용어로는 개발사업에서의 환경생태계획은 ‘공간환경계획’과 ‘환경생태계획’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간’은 환경친화적 기술이나 기법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도시라고 하는 공간구조 자체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공간환경계획’으로의 용어 정립이 높은 비율로 제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가. 연구의 범위 설정 및 용어의 정의
• 나. 연구의 과정 및 방법
• 제2장 관련 이론 및 사례 고찰
• 1. 환경생태계획 관련 이론
• 가. 계획 이론 측면
• 나. 철학적 사조 측면
• 다. 생태학적 측면:경관생태학과 도시생태학을 중심으로
• 2. 환경생태계획 관련 선행 연구
• 가. 국외 연구
• 나. 국내 연구
• 3. 환경생태계획 관련 국외 사례
• 가. 독일
• 나. 일 본
• 4. 관련 이론 및 사례 고찰의 종합
• 제3장 환경생태계획의 개념 및 기능 정립
• 1. 우리나라 법·제도 속에서의 개념 및 기능 고찰
• 가. 우리나라 환경관련계획 수립 현황
• 나. 법·제도에서의 환경관련계획의 의미와 기능
• 2. 선행 연구와 사례에서의 개념 및 기능 고찰
• 가. 개 념
• 나. 기 능
• 3.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한 용어 및 기능 정립
• 가. 합의를 위한 전제조건
• 나. 전문가 설문을 통한 합의 결과
• 제4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제도 및환경생태계획 도입사례 분석·평가
• 1.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제도의 분석·평가
• 가.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제도 개관
• 나. 주요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제도 분석
• 다. 법·제도 분석을 통한 환경생태계획적 측면에서의 평가
• 2. 도시개발사업 추진경향 및 환경생태계획 도입여건 분석·평가
• 가. 도시개발사업 추진경향 분석:신도시 및 택지개발
• 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생태계획 관련 지침 분석
• 다. 환경생태계획 도입여건 분석을 통한 평가
• 3. 환경생태계획 도입사례 분석·평가
• 가. 환경생태계획 도입사례 조사
• 나. 주요 사례 문헌 고찰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심층 분석
• 다. 사례 조사 및 심층 분석을 통한 평가
• 4. 사례 및 법·제도 분석을 통한 종합평가
• 가. 환경생태계획의 도입 타당성 측면
• 나. 환경생태계획의 정책적 추진 측면
• 다. 환경생태계획의 절차적 추진 측면
• 라.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적 측면
• 제5장 환경생태계획의 도입방안
• 1. 환경생태계획의 도입원칙과 방향
• 가. 환경생태계획의 도입원칙
• 나. 환경생태계획의 도입방향
• 2. 환경생태계획 대상사업 규모 설정
• 가. 기존 대상사업의 규모와 문제점
• 나. 대상사업 규모의 설정
• 3. 환경생태계획의 절차적 개선방안
• 가.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문제점
• 나. 단계별 개선방안
• 4.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적 범위 설정
• 가. 지침 및 적용사례 조사·분석을 통한 파악
• 나. 국외 사례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한 파악
• 다. 관련 계획과의 관련성 및 연계성을 고려한 파악
• 라.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적 범위 최종 설정
• 5. 환경생태계획의 기존 법·제도와의 연계 및 위상 정립 종합
• 가. 주요계획의 기능 및 상호 연계성 정립
• 나. 환경생태계획의 체계화
• 다. 환경생태계획 체계화를 위한 개선방안 및 과제
• 제6장 결론 및 고찰
• 1. 결론 및 고찰
• 2. 연구의 요약 및 향후 과제(정책과제를 중심으로)
• 참고 문헌
• <부록 1> 1차 전문가 심층 서면인터뷰
• <부록 2> 2차 전문가 및 관계자 설문지
• <부록 3> 법제화된 환경계획 종류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