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Scheme for Vitalizing Apartment Remodelling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리모델링 관련 법제도 완화 적용의 문제점을 실제 사례조사를 통해 분석한 후 바람직한 법제도의 완화적용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아직도 정비나 개선이 되지 못한 법제도를 검토하여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 동안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법제도에 도입된 이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선행연구들에서 주장된 대로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완화하여 왔으나 본 연구는 리모델링으로 인한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에의 영향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방안을 찾아보고자 함으로써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리모델링 관련 법규 적용 실태사례조사를 위해 일시에 리모델링이 많이 진행된 곳으로 잘 알려진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지역에서 해당 구청에 2006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법 적용 완화를 위한 건축심의가 신청되었던 H, S, T, V, J 아파트 등 5개 아파트단지를 조사하였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주거전용면적의 증축 범위에 대한 한계 설정, 2)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기준의 완화범위 설정, 3) 일부 기존 棟의 이전 및 개축 허용, 4) 세대수 증가 허용, 5) 공동주택 층고기준 완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ly to present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remodelling related law and policy after analyzing the mitigation problems of the current law and policy through case studies and secondly to show the improvement schemes for vitalizing apartment remodelling by reviewing the law and policy which have not been reorganized and reformed. According to many preceding studies, since the apartment remodelling law had been introduced, the vitalization policies on apartment remodelling have been continuously relaxed. However, this study is distinguished from other preceding studies because it considers influences on the residential and civil environment by remodelling and it seeks for improvement schemes of apartment remodelling which could contribute to living quality of residents. The area of a case study used in this paper for the application of remodelling law is Ichon-dong, Yongsan-gu, Seoul where many remodelling projects had performed simultaneously. This study focuses on five apartments such as H, S, T, V, J apartments which are applied to the Yongsan-gu District Office for a building deliberation in order to get a mitigating decision by the remodelling law in 2006. As the research result, the improvement schemes for vitalizing apartment remodelling are 1) an establishment of the limit on living space"s extension, 2) an establishment of the relaxation range on a height limit for a right to enjoy sunshine, 3) a permission to partially relocate and rebuild the existing apartments, 4) a permission to increase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5) a relaxation on apartment floor limit.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규 및 선행연구 검토
• Ⅲ. 리모델링 사례조사 결과 및 관련 법령의 문제점
• Ⅳ.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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