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산제적 전통과 경제 발전에 대한 국가의 역할 : Patrlmonlal Tradition and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IMF 경제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로 압축된다. 정부는 국가의 경제간섭을 최소화하고 경제의 자율성을 높여 경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에 대한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이 이 글의 주요 관심사이다. 정부가 바탕으로 깔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은 작은 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규제 완화와 국가의 경제 간섭 축소가 곧바로 약한 정부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성에 대한 신뢰와 개인들의 능력 차를 전제로 하는 시장 논리와 이에 따른 작은 정부 구현은 집단 지향적이며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적 현실과 어느 정도 괴리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오늘날 절실히 요구되는 정치·경제·사회 개혁을 수행하는 데 그렇게 효율적인 정부 형태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도리어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및 사회 개혁은 더욱 강력한 정부를 필요로 하고 있다. .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정부는 강력하면서도 도덕적인 정부이다. 이러한 권력 형태는 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역사적 경험 속에서 요구되는 지배 유형이다.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지배 유형은 유교 윤리를 바탕으로 한 가산제적 국가이다. 가산제는 강력한 통치자의 절대적인 권력을 상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통치 이념은 유교 윤리에 입각한 도덕주의이다. 이러한 가산제적 전통의 강한 국가와 유교 윤리에 기반한 지도자의 정치적 도덕성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기본적인 통치 원리였다. 현 정부의 정책도 강한 국가와 도덕주의라는 전통적 통치 원리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보여진다. 중요한 것은 지난 수십 년간의 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 강한 정부 구현이 더 이상 정치적 억압이나 임의적인 강제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가의 강력한 지도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만 가능하다. 개혁의 성공은 작은 정부의 구현보다 강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 노력에 달려 있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얻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IMP economic crisis, th basic socio-economic policies of the new regime are represented as the market economy and the social democracy. For this, the so-called `people's government' tried to make itself a small government by minimizing government's intervention in the economic activities and reducing various government's regulations. Its final goal is to achieve economic transparency and efficiency by increasing economic autonomy.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policy is neo-liberalism. But, even if the small government does not mean directly the weak government, it may limit the urgent needs of the socio-economic reforms. I emphasize that socio-economic reform can not be accomplished so efficiently by the small government. Socio-economic reform can be made by the strong governmental role highly supported by the people. This form of government depends more on the traditional culture and historical experiences rather than the western ideology of neo-liberalism. Traditionaly, patrimonial rule and moralism originated from the Confucionism helped the Korean society to have a strong government. The future success of socio-economic reform of the new regime may depend on how to make a strong government being supported by the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