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 보상규정 없는 법제에 의한 행위제한과 손실보상-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
- 도시계획제한이 '특별한 희생'인 경우에 손실보상청구권의 근거
- 헌법재판소의 그린벨트결정이후 학설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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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琮顯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2000
Korean
362.05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26-48(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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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경자유전'의 과도기적 소유원칙, 그 발전적 이행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