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호시설입지갈등의 갈등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요인을 입지갈등 발생빈도가 가장 많은 쓰레기처리관련시설과 위험기피시설의 입지갈등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설입지추진단계별인 입지선정계획 입안단계, 시설공사집행단계, 시설운영 관리단계별로 주요 갈등유발요인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하여 입지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갈등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발생 현황
• 1. 정치·행정적 요인
• 1) 주민참여
• 2) 입지선정방식
• 3) 정보공개
• 2. 경제적 요인
• 1) 재산적 가치의 하락
• 2) 보상
• 3. 기술적 요인
• 1) 시설의 위해성과 사고의 위험성
• 2) 시설관리에 대한 정부불신
• 4. 환경적 요인
• 1) 환경단체의 활동
• 2) 언론 및 대중매체의 영향
• Ⅳ. 주요 사례 분석
• 1. 울산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사례
• 1) 입지선정계획입안차원
• 2) 시설공사집행차원
• 3) 시설운영·관리차원
• 4) 환경적 요인
• 2. 온산쓰레기매립장 입지갈등사례
• 1) 입지선정계획입안차원
• 2) 시설공사집행차원
• 3) 시설운영·관리차원
• 4) 환경적 요인
• 3. 신평산업폐기물소각장 입지갈등사례
• 1) 입지선정계획입안차원
• 2) 시설공사집행차원
• 3) 시설운영·관리차원
• 4) 환경적 요인
• 4. 논의의 종합
• Ⅴ.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갈등극복방안
• 1. 시설건설추진단계별 갈등극복방안
• 2. 시설물 성격에 따른 차선적인 대안모색을 통한 갈등극복방안
• Ⅵ.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