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 운영현황과 정책적 시사점|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증권집단소송은 미국적 경제여건 하에서 만들어진 제도임.
○미국 증권집단소송은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을 통하여 증권의 발행과 매매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기재나 사기 및 기만이 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결국 기업정보의 정확한 가공과 전달에 왜곡이 나타나는 경우가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음.
○미국에서 증권집단소송에 따른 남소(濫訴)의 피해가 크게 나타나면서 「1995년 증권민사소송개혁법」과 「1998년 증권소송통일기준법」이 제정됨.
○미국 증권집단소송제도에서 나타난 주목할 사항
-증권집단소송의 남발: 1988년부터 1999년간 2,813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100억달러에 달하는 화해액(판결 제외)을 기록함.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전문 변호사와 소송자의 주도하에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나중에 사실심리전 증거개시절차 과정에서 주요 사실을 찾아내는 식의 '법원으로의 경쟁'이 만연함.
-변화가 큰 산업에 빈번히 발생 : 뉴욕증시보다는 나스닥에서, 전통적 산업보다는 하이테크 및 정보통신분야에서 보다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특히 신규상장의 경우에 자주 나타남.
-기업 뿐만 아니라 기업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회계법인, 공모주발행 주간사 등도 공동피고로 피소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
-기업정보의 정확한 가공과 전달은 고도의 전문성과 인적 인프라를 요구하는 작업임.
-증권집단소송은 기업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기업정보의 가공과 전달의 전문성과 인적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하에서 증권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의 상당수가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 특히 시장의 변화와 부침이 큰 코스닥시장과 벤처기업이 집중적인 집단소송의 대상임.
-한편 기업공개를 시도하는 공모주시장에서 정확한 기업정보의 전달이 제대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신규상장기업이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취약한 국내의 인적 인프라를 고려할 때 회계법인, 증권인수 및 발행, 법률서비스 부문에서 해외전문업체가 국내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무엇보다도 증권집단소송의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판부의 노하우와 인적 자본 그리고 경험이 취약한 상황하에서 이를 무리하게 도입하였을 때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됨.
-정부에서 논의되는 증권집단소송제 도입방안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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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은 미국적 경제여건 하에서 만들어진 제도임. ○미국 증권집단소송은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을 통하여 증권의 발행과 매매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기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