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대상자 의뢰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 Monagement System of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 in Seou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민간위탁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를 이해관계자의 권력관계에 초점을 두어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서울시 3개 자치구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관련 조직 간의 정신장애인 의뢰경로에 대한 네트워크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분석내용을 토대로 관련전문가 6명과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첫째, 정신보건센터와 정신의료기관간 퇴원자 관리 네트워크의 부재, 둘째, 정신보건센터 네트워크활동의 자치구내 행정조직 및 정신의료기관에의 편중성, 셋째, 정신보건센터의 서비스 조정 역할의 미약 등과 같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심층면접에서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요인이 정신의료기관의 자본축적기제에 의한 것임을 밝혔다. 연구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정신보건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정신보건센터 위탁정책의 폐지, 둘째, 정신장애인의 지역 사회 지지체계의 확충, 셋째, 사업재정으로 바우처 방식의 도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