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시대구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n Assessment on the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of the Rho Moo-Hyun Administrative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획기적이고 이채로운 국가전략이라 평가할 만한 동북아시대구상에 관해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동북아구상은 한반도의 미래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과 연계하고자 했던 복합적·다차원적인 미래구상이었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해 국가의 미래전략을 지역전략의 맥락에서 재해석한 시도로서, 각 분야별로 구체화·체계화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구상은 실행과정에서 첫째, 동북아 정세의 과소평가와 우리 역량에 대한 과대평가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둘째, 이 구상은 정책 목표와 수단의 연결고리를 확고히 정립하지 못한 채 혼선을 거듭하며 초반기를 소모했다. 특히 한미 FTA 추진으로 동북아구상은 근저가 흔들리게 되었다. 셋째,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정책정당의 부재에 기인하는 준비 미흡과 미숙함이며 구상의 장기성과 괴리되는 조직의 한시성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었다.
향후 이 구상을 재추진한다면 첫째, 역내 구성원이 공감하고 정체성을 지닐 수 있는 지역적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한국정부의 미약한 역량을 보완하고 동북아의 험난한 정세를 낮은 수준에서부터 돌파하는 방편으로서 역내에서 시민사회와 지자체 간의 소통과 연대의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조직적 측면에서는 구상의 장기성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조직체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aper aims to assess so-called “the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launched as one of the three policy goals of the Rho Moo- Hyun Administrative. We divide the President’s five-year tenure of office into 4 phases in terms of the assessment of it and, Inter alia, focus on the first 2-year since we deem most of pivotal elements are condensed during this period. Consequentl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is likely that the initiative was demonstrated toward desirable direction tak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 in connection with the administrative’s ideal inclination into account. It, however, closed its stage with the government’s period without substantial results since the administrative undervalued harsh reality in Northeast Asia meanwhile overvalued its capability to resolve it. Secondly,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initiative which was an organization establish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goal was in disorder regarding the consistency of the initiative’s goal with its strategies. The conclusion of Korea-US FTA, in particular, was as much inconsistent with the initiative as nullifying the initiative per se. Thirdly, we attribute such as contradiction from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long-run initiative and the short-run organization along with poorly-prepared government dueing fundamentally to the absence of policy-oriented progressive party.

참고문헌 (Reference)

1 송기호, "한미FTA 핸드북" 녹색평론사 2007

2 우정은, "한국의 미래를 비추는 세 개의 거울" 31 (31): 2003

3 김양희, "한국의 FTA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한국사회과학연구소·박영률출판사 (여름) : 2006

4 김양희, "한국경제의 미래와 동북아구상 FTA 전략의 재조명 ‘참여정부 2년 평가와 3년 전망’ 심포지엄 발표논문"

5 정책기획위원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신구상"

6 동북아시대위원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 비전과 전략 (7. 27. 국정과제회의 대통령보고자료)" 2004a

7 동북아시대위원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 2004b

8 동북아시대위원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9 김승렬,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생산의 연대’? ― 프랑스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 계획(슈만플랜)의 기원과 의미(1945-1950) ―" 한국프랑스사학회 6 : 29-57, 2002

10 박종철, "평화번영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과제" 통일연구원 2003

11 박봉현, "칸트와 동북아시아 평화 세계화,민족주의,그리고 영구평화론" 오름 2005

12 우석훈, "촌놈들의 제국주의; 한·중·일을 위한 평화경제학. 한국경제대안 시리즈3" 개마고원 2008

13 동북아시대위원회, "참여정부의 동북아시대 구상"

14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정부 국정비전과 과제"

15 김양희, "일본의 FTA 정책의 특징과 전망" 동북아경제학회 18 (18): 2006

16 가라타니 고진, "역사와 반복" 도서출판 b 2008

17 배긍찬, "동아시아공동체의 의의와 과제.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로" 이매진 2008

18 박사명, "동아시아공동체의 의의와 과제.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로" 이매진 2008

19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총서 01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로" 이매진 2008

20 박종철,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통일연구원 2005

21 안형도,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22 이일영, "동북아시대의 한국경제 발전전략"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3

23 배기찬, "동북아시대구상의 현실과 과제" 24 (24): 147-179, 2008

24 동북아시대위원회, "동북아대외협력구상(안) 공동번영을 위한 이니셔티브 (7. 30. 국정과제회의 대통령보고자료)" 2003a

25 동북아시대위원회,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주는 유럽통합사례의 시사점 (9. 28. 국정과제회의 대통령보고자료)" 2005c

26 김양희, "동북아경제협력 참여정부 정책평가위원회, 경제분야 최종보고서" 2005a

27 동북아시대위원회, "동북아경제공동체구상의 정립과 중단기 중점과제 (4. 28. 국정과제회의 대통령보고자료)" 2005a

28 동북아시대위원회, "동북아 협력구도하 남북·대륙철도 연계방안 (11. 20. 국정과제회의 대통령보고자료)" 2003b

29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2008).실록 경제정책 11 한미 FTA의 시작과 고민,그리고 남은 과제(2008.2.14)(현 대한민국정책포털)"

30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국정과제로드맵추진실적(2004. 4 내부자료)"

31 "국가기록원 역대대통령 웹기록 서비스 동북아시대위원회"

32 "http://www.ustr.gov/assets/Trade_Agreements/Bilateral/Republic_of_Korea_FTA/Reports/asset_upload_file417_12785.pdf"

33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potential Economy-wide and Selected Sectoral Effects" 3949 (3949): 2007

34 Industry Trade Advisory Committee on Services and Finance Industries,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2007

35 Armitage,Richard, "The US-Japan Alliance; Getting Asia Right through 2020. CSIS"

36 George,Stephen, "Politics in the European Union" Oxford 2001

37 김양희, "FTA의 다양성과 우리의 선택, 대안적 개방전략을 찾아서: 한미 FTA와 한국형 발전모델" 창비 2007

38 Baldwin,Richard, "A Domino Theory of Regionalism"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4465) :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