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타인명의 예금의 예금주 결정
- Ⅲ. 타인명의 예금의 법률관계와 보전처분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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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108-135(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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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양창수, "부동산실명법의 사법적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의 규율-소위 계약명의신탁을 중심으로-" 박영사 5 : 1999
2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보전처분-"
3 김능환, "민법주해[Ⅸ]" 박영사 1995
4 박성철,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의 예금주의 인정" 부산판례연구회 3 : 1993
5 문병관, "금융실명제하에서의 출연자와 예금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예금주의 인정 기준 및 출연자의 예금반환채권의 행사방법" 광주지방법원 2000
6 김유진, "금융실명제하에서의 예금주의 인정 in: 민사판례연구(ⅩⅩⅡ)" 박영사 2000
7 곽민섭,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예금주 확정" 광주지방법원 1998
8 윤진수, "금융실명제 실시 후에 예금의 출연자를 예금주로 본 사례-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3359 판결-" 박영사 Ⅳ : 2000
9 정인숙, "금융실명제 시행 하의 예금계약상의 예금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5
10 고영태,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주명의를 신탁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부산판례연구회 13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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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보전처분-"
3 김능환, "민법주해[Ⅸ]" 박영사 1995
4 박성철,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의 예금주의 인정" 부산판례연구회 3 : 1993
5 문병관, "금융실명제하에서의 출연자와 예금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예금주의 인정 기준 및 출연자의 예금반환채권의 행사방법" 광주지방법원 2000
6 김유진, "금융실명제하에서의 예금주의 인정 in: 민사판례연구(ⅩⅩⅡ)" 박영사 2000
7 곽민섭,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예금주 확정" 광주지방법원 1998
8 윤진수, "금융실명제 실시 후에 예금의 출연자를 예금주로 본 사례-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3359 판결-" 박영사 Ⅳ : 2000
9 정인숙, "금융실명제 시행 하의 예금계약상의 예금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5
10 고영태,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주명의를 신탁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부산판례연구회 13 : 2002
11 이충상,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의 출연자(지배자)와 명의인이 다를 경우 누구를 예금자로 볼 것인가" 법원도서관 (30) : 1998
12 윤진수, "금융기관의 수신거래와 여신거래(Ⅰ)" (10) : 2005
13 김재형,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 한국법학원 (93) : 5-35, 2006
14 윤진수,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고찰 -특히 예금계약을 중심으로-" 46 (46): 1997
15 오영준, "가. 금융기관이 본인 또는 대리인을 자처하는 자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줌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나. 모용계좌의 개설에 관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위반과 피모용자나 제3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법원도서관 (71) : 2008
16 송덕수, "金融實名制下에 있어서 預金契約의 當事者 내지 預金債權者의 決定" 법학연구소 2 (2): 103-114, 1998
17 윤진수, "借名貸出을 둘러싼 法律問題(上)-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 -" 법조협회 55 (55): 258-290, 2006
국가가 사용자인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당사자 문제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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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3 | 1.23 | 1.3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9 | 1.25 | 1.356 | 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