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 기업의 실태와 전망 =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spects of Social Enterprise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2007년의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이후 인증사회적 기업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사회적 기업이 향후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최근 인증사회적 기업의 일반 현황, 사회적 기업으로의 인증의 동기, 인증 이후의 변화와 기대, 경제활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들의 현실에 접근하고 있다. 특히 근대적 조직에 대한 강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적 동향화의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향후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전망해보고 있다. 이 연구가 주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조사결과는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매개로 한 사회적 기업의 인증이 시장화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동형화의 가능성을 예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기업을 둘러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에 대한 사회적 동의 수준을 높이고 있으며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들을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사회적 기업의 혁신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공급과 수요측면의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has several purposes. First, it observes the change of the social enterprise since enforcement of ‘the Law for Fostering Social Enterprise’ in 2007. Especially, I inspect the present conditions of social enterprises, incentive structure of authentication for social enterprise and their economic activities, etc.
Second, I check various challenges which social enterprises meet in the sides of management, social recognition, and social policy. Finally, I try to find how to grow social enterprise healthily. The results are discussed in balanced approach of demand and supply to support social enterprise.

참고문헌 (Reference)

1 자활정책연구모임, "자활정책연구회 자료집"

2 노대명, "이태리 사회적 기업법의 정책적 함의 in : 국제사회보장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3 노동부, "사회적 기업육성 제도개선(안)"

4 Defourny,Jacques, "사회적 기업: 유럽의 상황을 중심으로" 2007

5 노동부, "사회적 기업 육성법령"

6 장원봉,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집 2006

7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촉구 공동기자회견"

8 Evers, Adalbert, "The Third Sector in Europe" Edward Elgar 2004

9 Eikenberry, "The Marketization of the Nonprofit Sector: Civil Society at Risk?" 64 (64): 2004

10 DiMaggio,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48 (48): 1983

11 Reid,Kristen, "Social enterprise mythology:critiquing some assumption" 2 (2): 2006

12 Office of the Regulator of Community Interest Companies, "Quarterly Report July-September 2007" 2007

13 Evers,Adalbert, "Part of the Welfare Mix: the Third Sector as an Intermediate Area" 6 (6): 1995

14 Defourny,Jacques, "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 in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Routledge 1-28, 2001

15 Meyer,John W., "Institutional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83 (83): 1977

16 Ranci,Constanzo, "Dilemmas of the Welfare Mix:The New Structure of Welfare in an Era of Privatization" Kluwer Academy/Plenum Publishers 2002

17 노동부, "2005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