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경제성장모델의 신화

국문 초록 (Abstract)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발전국가적 성장방식에 입각해 고도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과 대만의 명암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계기였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대만 경제의 강점과 생존력이 새삼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실패ㆍ위기와 대만의 성공ㆍ생존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대만 성장모델에 대한 ‘신비화’ 내지는 ‘사후적 정당화’의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인상도 지우기는 힘들다. 이 글은 1980년대 이후 대만의 핵심 경제정책인 경제자유화 정책, 산업구조조정 정책과, 일반적으로 대만경제의 강점으로 알려져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분산적 경제구조를 중심으로 대만의 경제성장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대만의 경제자유화 정책, 산업고도화 정책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그에 못지 않은 정책실패와 시행착오도 상당한 수준으로 공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중심의 분산적 경제구조도 1980년대 후반이후 점차 쇠퇴하고 있어 대만생존의 결정적 요인으로 간주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대만의 생존과 경제성장궤적을 규정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 이상으로 국민당정권의 ‘생존의 정치’란 맥락이다. 국민당정권은 정당성의 확보, 정권의 유지, 체제생존의 보장을 위해 대내외적 상황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기존 발전국가체제의 전환을 최대한 억제ㆍ지연시킴으로써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일관되게 유지했고 이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대만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준 이러한 정치경제적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지는 미지수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inancial crisis in East Asia has served as a momentum to make a difference between fate of Korea and that of Taiwan which had been considered to achieve remarkable economic growth through similar state-led development models. But in comparing the Korea’s failure with Taiwan’s success, most studies seem to have erred in mystifying and providing post hoc justification for Taiwan’s development model. This paper attempts to re-examin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aiwan’s economic development critically by evaluating the economic policies of 1980s, such as those of economic liberalization,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SMEs-based economic decentralization.
This study shows that there were too many policy failures, as well as some favorable outcomes, in the process of economic liberalization and industrial upgrading. Furthermore, it had a definite problem to consider Taiwan’s decentralized economy as a key factor for ‘weathering the storm’. Given this, this study attributes Taiwan’s success story not so much to the efficiency of its economy as to the political context of the Kuomintang(KMT) regime, that is, the ‘politics of survival.’ In efforts to secure its legitimacy and political dominance, the KMT regime kept firm control over the economy throughout 1990s by minimizing the effect of economic liberalization policy on its developmental state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 제기
• Ⅱ.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대만모델: ‘예외적 생존’에 대한 해석
• Ⅲ. 대만 경제성장의 현실: 비판적 검토
• Ⅳ. 대만 경제성장모델의 평가와 전망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ENGLISH ABSTR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