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 주민참여 그리고 거버넌스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화ㆍ분권화 추세는 다양한 지역문제들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는 지방정부간 갈등을 주민참여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해결기제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거버넌스의 특성 및 중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비선호시설과 관련된 갈등사례에 적용함으로서 이론적ㆍ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참여거버넌스는 참여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해결의 기제로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또한 참여거버넌스의 형성은 수혜의 산물이 아니라 주민의 요구와 지방정부의 필요성이 결합된 산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러므로 비선호시설과 같은 부(negative)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공공재 처리와 관련해서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통한 적절한 보상을 실현시킴으로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갈등관리 기제로서의 주민참여 거버넌스
• Ⅲ. 사례분석 1: 천안-아산 쓰레기소각장 설치
• Ⅳ. 사례분석 2: 청주-청원 쓰레기매립장
• Ⅴ. 분석의 함의 및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