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1년 12월 29일에 제정ㆍ공포되어 시행되어 오는 과정에 서 본 법상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동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연장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동안 동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 초기부터 지금까지 제기되어온 다양한 문제점 중에서 특히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사안들 중 첫 번째로 상가건물엄대차보호법상의 적용범위, 두 번째로 대항력 발생요건, 세 번째로 갱신요구권, 네 번째로 권리금에 관하여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문제점들에 있어 어떠한 개선방향이 있는지를 모색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December 29. 2001, Commercial Store Lease Protection Act was established and made public as the law number 65342 to protect the tenants, the economically, socially weak group in general regarding the lease, and to set up fair trade regularity and to allow the small merchants to engage in business stably, and the law has been administered from November 1, 2002, which has passed already five years. Small merchants that are economically, socially weak group expected much of protection as this law being administered, but during the administration, this law showed many points at issue that are contradictory to the original purpose of the law. Accordingly, this research examined the controversial points of current Commercial Store Lease Protection Act with the scope of application, requisites for opposing power, premium as the center beside the Tenant’ s Right to a New Lease pointed out within the rule of partial amendment proposal and then considered a betterment for them.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Ⅰ. 서론
• Ⅱ. 상가건물임대차보고법상의 적용범위
• Ⅲ.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발생요건
• Ⅳ.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갱신요구권
• Ⅴ. 상가건무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
• Ⅵ.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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