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NGOs: 의약분업 사례를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NGO가 의약분업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 및 NGO의 참여가 공공재 공급에 기여한 역할과 한계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의 확대’와 ‘효율성의 강화’라는 척도를 통해 의약분업 거버넌스가 훌륭한 거버넌스로 발전하였는지 여부를 고찰하였다.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NGO가 의약분업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책결정 구조를 바꾸고 정책집행을 감시하고 또 도와주는 등 거버넌스 시대의 변화된 NGO상을 보여주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오랜 기간 지루하게 끌어온 의약분업의 합의를 도출하였고, 공공재 결정이 이익집단의 특수이익에 포획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또 의료의 공공성 확보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NGO가 의약분업 거버넌스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은 시장의 실패에 기인한 의약품 오남용과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의 정부의 실패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고찰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등장한 의약분업 거버넌스가 훌륭한 거버넌스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정부와 NGO 간의 파트너십이 원할하지 못한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책의 합의단계와 실행단계에서 파트너십의 균열이 발생함으로써, 이러한 요인이 이후 의약분업 정책의 교착상태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결국 의약분업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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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NGO가 의약분업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 및 NGO의 참여가 공공재 공급에 기여한 역할과 한계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의 확대’와 ‘효율성의 강화’라는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background of NGOs' participation as a member of the new drug prescription governance and their roles in contributing to the supply of public goods as well as the limitations they face. NGOs' initiative in participating in the new drug prescription policy demonstrated how civilian healthcare consumer organizations took part in altering the structure and monitoring the execution of government policies. The significance of the new drug prescription system can be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prevents public goods from being seized by certain interest groups while enhancing efficient supply. NGOs' participation in the new drug prescription governance was foreseen as a natural process due to failed market caused by the abuse of pharmaceuticals and failed government policies. The principal factor that held up the new drug prescription governance from becoming more effective governance can be found in the inefficient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NGOs. The impairment of the partnership between the two parties in the negotiating and execution stage of policies created a deadlock in the new drug prescription policy. As a result, it caused a decrease in efficiency of the new drug prescription governance, and at the same time, i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bring up a discussion for a new model for the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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