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발전모델과 한국

국문 초록 (Abstract)

근년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른지역과 전혀 다른 특이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초고속 성장을 보여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동아시아 발전모델」이란 개념이 등장했다.
동아시아 발전모델이란 유교문화를 사회적ㆍ정신적 바탕으로 하여, 먼저 발전주도체제로서의 개발독재형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확립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여건을 확보한 다음, 국가주도형 수출 지향적 공업화전략을 추진하여 고속성장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킨 다음에는 개발독재로 유보됐던 민주화를 실현해 나가는 발전 형태를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 모델의 내용은 사회문화적 요소인 이데올로기로서의 유교주의, 정치적 요소인 리더십으로서의 개발독재체제, 경제적 요소인 발전전략으로서의 국가주도형 수출지향 공업화, 발전의 결과로 나타난 「선경제 후정치」형 사회발전 순위등 네 요소로 구성된다.
한국은 세계 제일의 유교국가로서 유교주의가 한국의 사회적ㆍ정신적 바탕이 되어있고, 5ㆍ16으로 철저하고 강력한 개발독재형 군사권위주의 체제를 확립하여 민주화를 유보한 채 오로지 경제건설에 국력을 경주했다. 정부주도하에 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육성ㆍ보호하면서 수출 제일주의 정책을 추진,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한국은 또 경제발전이 상당수준에 도달한 다음부터는 중산시민 중심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 군사정부를 종식시키고 민주적인 민간 정부하에 민주화를 달성하고, 이어서 정부의 규제완화와 시장개방ㆍ해외진출을 적극화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지리적인 동아시아 국가로서, 동아시아모델이 갖춘 구성요소(유교ㆍ개발독재ㆍ국가주도 수출지향 공업화ㆍ선경제 후정치 발전)를 모두 갖추었고, 동아시아 모델이 밟아온 발전단계 (독재정권수립ㆍ경제정책주력ㆍ민주화ㆍ개방화)를 차례로 거쳤으며, 동아시아 모델의 특징인 「선경제ㆍ후정치」의 발전유형ㆍ고속압축성장ㆍ국가주도형 수출지향 산업화를 타국에 앞서서 모두 갖춘 대표적인 국가라는 점에서 동아시아 모델의 전형내지 대표국가이다. 따라서 한국모델이 곧 동아시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동아시아의 발전요인 분석
• Ⅲ. 동아시아모델과 한국모델의 관련성
• Ⅳ. 맺는 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