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대선과 한국경제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선거가 한국경제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가를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위해 과연 한국선거결과가 한국경제에 영향을 받는지와 선거자체가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는지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통계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14대 대선 직후 실시된 조사자료를 사용한다. 분석 결과 경제적 투표 모델로는 투표선태의 판별력이 거의 없다. 경제적 투표행태는 일반 회고적 투표행태 또는 지역적 투표행태와 비교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반면 정경 유착과 같은 부정부패척결문제는 여당의 득표율을 감소시킨다. 즉 선거가 구조적 비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에서 경제정책이 집행되어 자율적인 시장기능의 왜곡을 가져온다는 우려는 이미 일반 한국경제의 시장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왜곡이 아니라 조정이 될 수 있다. 한국시장경제를 위해서는 선거와 같은 시장적 정치과정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적어도 14대 대선에서는 경제상황이 선거결과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선거로 인한 경제왜곡도 없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국어 초록
• Ⅰ. 정치적 경기순환 가설
• Ⅱ. 경제상황은 한국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가?
• Ⅲ. 선거는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 Ⅳ. 경제정책의 탈정치화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