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권의 흥망과 그 정치사적 의미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이승만 정권의 구조적 특징과 붕괴의 원인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이를 특히 국가와 민간사회의 성격과 상호관계, 그리고 정권과 정치사회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950년대의 한국 국가는 일제 하에서 “과대성장”한 경찰, 관료기구를 이어받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성장하여 강한 자율성을 견지했던 반면, 산업화가 미비했고 이에 따라 사회세력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민간사회는 상당한 사회적 동원에도 불구하고 취약함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에 의한 민간사회의 지배를 가능케 하고 이승만의 권위주의적 지배를 유지시켰다. 그러나 국가는 강한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국가 발전 계획을 입안, 추진시켜 나갈 능력을 결여하고 있었다. 그 결과 당시의 한국 사회는 가난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한편, 정권을 일인 지배자에 의한 가부장적 통치의 특징을 보였는데, 여기에는 정치사회의 취약성과 국민의 정치적 소극성 , 그리고 이승만 개인의 카리스마적 지도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비해 야당 세력은 조직이나 이념의 면에서 이승만에 대한 진정한 도전세력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결과, 이승만에 의한 가부장적 통치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었으나, 이 체제는 본질적으로 이승만의 정치적 퇴거와 함께 사라지지 않을 수 없는 체제였다. 1950년대 중반 이후 부패와 권위주의, 그리고 경제적 낙후에 대한 불만으로 국민의 이승만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고 게다가 그의 자연인으로서의 생존이 얼마 남지 않게 되자, 자유당 과두세력들은 집권의 연장을 위한 불법적인 방법을 자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정점에 이른 것이 3.15 부정선거였고. 이를 계기로 일어난 국민적 항거로 이승만 정권은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집권세력이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도전에 적응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가부장 통치와 불법, 폭력에 의존한 권력유지를 꾀하였기 때문이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1. 국가와 민간사회
• 2. 정권의 성격과 정치적 통제의 수단
• 3. 정치사회의 권력 투쟁와 정권의 흥망
• 4.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