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노동력의 성격변화와 노동정책: 1960-2000 = A Critical Review On the Profiles of Korean Female Labor Force: 1960-2000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지난 40년간 일어난 초고속 경제성장의 경험에 유념하면서 한국 여성노동력의 성격변화와 그 대응양식으로서 노동(관련)정책을 해당 정권별(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에 있다. 60년대 초반 산업화 도입기부터 역대 정권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여성노동력을 저임금-단순-미숙련-산업인력으로 주변화시켜 왔음을 관련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60년대 산업화 초기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저임금 산업인력으로,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기에는 저임금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여성직종에 집중배치되었다. 80년대 들어서는 의류 전자 신발 등의 업종으로부터 집단해고 또는 대량감원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IMF 경제위기 전후 90년대는 비정규직 노동의 확산과 고용불안정 혹은 실업이 한국 여성노동의 현실에 충격을 주어 여전히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한편 정부 측의 다양한 대응양식으로서 노동(관련) 정책이 제안되고 있으나, 불합리한 노동 현실의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explore the overall profile of Korean female labor force over the period of 1960-2000. A particular emphasis is put on portraying major over-time characteristics of female labor force, following five different political regimes--that of Park, J.H .(1960 and 1970s), of Chon D.H. (early and late 1980s), of Roh T.W. (late 1980-early 1990s), of Kim,Y.S. (early 1990-late 1990s), and of Kim. D. J. (late 1990-early 2000s), respectively.
Discussions have centered around: 1) utilization of young single girls from rural areas during the early industrialization process of 1960-1985; 2) the beginning of married women's entry into labor market and issues of the so-called "M-curve" thesis in Korean experiences since 1990s; 3) the emergence and enlargement of non-regular workers; and 4) the launching of labor related legal measures such as the Equal Employment Act of 1988 and its successive revisions, the Maternity Leave Acts, the On-the-Job Childcare Centers, and the prohibition of sexual harassments on the job setting, and so on.
All in all, although it is undeniable that the Korean female labor force has experienced much progress over the period of time in terms of "equality and protection" issues, overall industrial reality we are facing with has not been so prosperous in the sense that most women workers have become the victims of industrial polarization, as time goes by.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국어 초록
• Ⅰ. 문제제기
• Ⅱ. 한국여성노동력의 실태: 1960-2000
• Ⅲ. 해당 정권 시기별 여성노동의 흐름
• Ⅳ. 맺는말
• 참고문헌
•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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