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성과관리와 조직역량: 차단된 시계열설계를 통한 13개 공기업의 실증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1984년에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1년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기관평가를 통한 성과관리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모든 형태의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어 왔다. 공공부문 성과관리체계의 핵심수단으로 도입된 기관평가제도의 정책효과에 관해서는 이론적인 면에서나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들어 체계화된 형태의 기관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관평가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공공부문 성과관리제도와 관련된 여러 이론적 논의들을 토대로 경영평가가 공기업의 조직역량 개선에 미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공부문 성과관리제도의 유용성과 한계 등에 대한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조직역량 평가지표로 사용되는 3가지 지표 외에 2개 지표를 추가하여 총 5가지 지표들을 대상으로 차단된 시계열설계를 통해 1965년부터 2004년까지 13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