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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규제와 보상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 A Economic Analysis on the Land Use Regulation and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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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정부의 과도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계기로 공익목적 행위제한에 대한 법적 한계에 대한 논의가 법학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정부규제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가이다. 정부 규제와 사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우리 법학계의 기본 시각은 「헌법」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 원칙”과 「헌법」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 같은 공정성(fairness)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법학계의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규제로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법경제학적 시각에서 정부의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효율성(efficiency)”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법원이 채택하는 보상방식에 따라 정부와 토지소유자의 유인체계(incentive system)가 바뀌고, 이로부터 경제효율성(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영향받는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보인다. 특징적인 것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시키는 보상시스템이 이론적으로 가능함을 보임으로써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충돌문제(공정성 vs 효율성)의 해결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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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과도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계기로 공익목적 행위제한에 대한 법적 한계에 대한 논의가 법학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정부규...

    정부의 과도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계기로 공익목적 행위제한에 대한 법적 한계에 대한 논의가 법학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정부규제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가이다. 정부 규제와 사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우리 법학계의 기본 시각은 「헌법」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 원칙”과 「헌법」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 같은 공정성(fairness)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법학계의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규제로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법경제학적 시각에서 정부의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효율성(efficiency)”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법원이 채택하는 보상방식에 따라 정부와 토지소유자의 유인체계(incentive system)가 바뀌고, 이로부터 경제효율성(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영향받는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보인다. 특징적인 것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시키는 보상시스템이 이론적으로 가능함을 보임으로써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충돌문제(공정성 vs 효율성)의 해결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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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excessive governmental regulation of land-use runs counter to the Constitution, the legal limit of restriction for the public interest has been actively discussed in the field of law. The primary issue of those discussions is whether the landowner's economic loss caused by the regulations of government should be compensated. With regard to the government's regulation and the private property right protection, the fundamental viewpoint of the field of the law is focussed on the fairness, based on the principle of "just compensation" (the Constitution 23.3) and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the Constitution 37.2). In spite of those discussions in the field of law, however, the rational yardstick of the compensation for the loss caused by the governmental regulation has not yet been proposed. Thus, this article analyzes the compensation for the economic loss caused by the governmental regulation in terms of "efficiency", from the viewpoint of and law and economics. It seems quite logical that the incentive system of government and the land owner changes in accordance with the compensation rule chosen by the court and then it affects on the economic efficiency―the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 By showing that compensation system, which can achieve fairness and efficiency at the same time, is theoretically possible, this article proposes the probability of resolution for the contradiction problem―fairness Vs. efficiency―which has been argued by some econom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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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excessive governmental regulation of land-use runs counter to the Constitution, the legal limit of restriction for the public interest has been actively discussed in the field of law. The primary issue of ...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excessive governmental regulation of land-use runs counter to the Constitution, the legal limit of restriction for the public interest has been actively discussed in the field of law. The primary issue of those discussions is whether the landowner's economic loss caused by the regulations of government should be compensated. With regard to the government's regulation and the private property right protection, the fundamental viewpoint of the field of the law is focussed on the fairness, based on the principle of "just compensation" (the Constitution 23.3) and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the Constitution 37.2). In spite of those discussions in the field of law, however, the rational yardstick of the compensation for the loss caused by the governmental regulation has not yet been proposed. Thus, this article analyzes the compensation for the economic loss caused by the governmental regulation in terms of "efficiency", from the viewpoint of and law and economics. It seems quite logical that the incentive system of government and the land owner changes in accordance with the compensation rule chosen by the court and then it affects on the economic efficiency―the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 By showing that compensation system, which can achieve fairness and efficiency at the same time, is theoretically possible, this article proposes the probability of resolution for the contradiction problem―fairness Vs. efficiency―which has been argued by some econom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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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관호, "한미FT와간접수용 국내재산권보호제도에의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1 : 37-66, 2007

    2 김일중, "정부의 공공사업추진을 위한‘ 토지수용권’과 민간의재산권보호 를 위한 ‘환매권’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4 : 127-168, 2006

    3 김일중, "법경제학 연구 핵심이론과 사례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08

    4 이종근, "미국헌법상의 규제적수용의 법리" 37 (37): 295-317, 2007

    5 성선제, "미국헌법상규제적수용" 17 : 27-41, 2003

    6 김민호, "미국의규제적수용에있어공익과사익의조정" 한국토지공법학회 16 (16): 1-20, 2002

    7 김승종, "미국의규제적 수용에 관한 연구 한미FT 간접수용과 관련하여" 서울시립대학교 2008

    8 박원석, "미국의규제수용법리에 관한 연구" 2 : 123-152, 2000

    9 김일중, "공용수용의 정당절차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동강댐사건을 중심으로" 한국경제학회 48 (48): 247-292, 2000

    10 강운산, "美國 聯邦憲法上 規制的 收用 法理에 관한 硏究" 한국토지공법학회 31 : 59-98, 2006

    1 김관호, "한미FT와간접수용 국내재산권보호제도에의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1 : 37-66, 2007

    2 김일중, "정부의 공공사업추진을 위한‘ 토지수용권’과 민간의재산권보호 를 위한 ‘환매권’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4 : 127-168, 2006

    3 김일중, "법경제학 연구 핵심이론과 사례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08

    4 이종근, "미국헌법상의 규제적수용의 법리" 37 (37): 295-317, 2007

    5 성선제, "미국헌법상규제적수용" 17 : 27-41, 2003

    6 김민호, "미국의규제적수용에있어공익과사익의조정" 한국토지공법학회 16 (16): 1-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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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일중, "공용수용의 정당절차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동강댐사건을 중심으로" 한국경제학회 48 (48): 247-292, 2000

    10 강운산, "美國 聯邦憲法上 規制的 收用 法理에 관한 硏究" 한국토지공법학회 31 : 59-98, 2006

    11 김일중, "‘국가 대민간’ 갈등 공용수용의 헌법조항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경제학회 4 : 253-305,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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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6-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감정평가연구 -> 부동산연구
    외국어명 : Korean Appraisal Review -> Korea Real Estate Review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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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6 1.122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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