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호시설 입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되면서 비선호시설 입지와 관련된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갈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제 비선호시설에 대한 주민반대를 님비현상으로 이해하는 고전적인 설명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중 현재 가동중이거나 완공되어 성능검사중인 노원, 목동, 강남 등 3개 지역의 소각장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시설입지반대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위험관련 요인이 갈등기간 전반에 걸쳐 사례간의 공통적인 반대요인으로 제기되었으며, 경제적 요인은 초기 사례보다는 후기 사례에서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시설건설 초기의 형식적인 주민참여도 갈등기간 전반에 걸쳐 정부와 주민간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기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갈등사례들을 거치면서 학습과정으로 인하여 정부와 주민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행태도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주민들의 반응에 보다 적절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앞으로 제도적, 관리적 측면에서 주민참여의 실질화, 경제적 보상의 적정화와 다양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철저한 계획수립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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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되면서 비선호시설 입지와 관련된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갈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제 비선호시설에 대한 주민반대를 님비현상으로 이해하는 고전적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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