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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차인 보호에 관힌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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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25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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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법제는 외국의 관행 또는 입법례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특유한 법률로 생성ㆍ발전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한 후 외국의 임대차법제들을 비교ㆍ검토함으로써, 현행 임대차보호법상 아직도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도출하자 노력하였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일본의 차지차가법의 규정을 도입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이도 건물의 인도가 있을 때는 이후 그 건물에 대한 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민법상 등기와 관련된 임대차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주택임차권의 존속기간 보장과 차임 규제는 임차인보호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편면적 강행규정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임대차보증금의 공시가 요구된다. 즉 임대차보증금이 공시됨으로써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 제3자와의 분쟁해소에 기여하게 된다.
      넷째,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장보험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즉 임차인의 거주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장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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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법제는 외국의 관행 또는 입법례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특유한 법률로 생성ㆍ발전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들을 면밀히 ...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법제는 외국의 관행 또는 입법례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특유한 법률로 생성ㆍ발전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한 후 외국의 임대차법제들을 비교ㆍ검토함으로써, 현행 임대차보호법상 아직도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도출하자 노력하였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일본의 차지차가법의 규정을 도입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이도 건물의 인도가 있을 때는 이후 그 건물에 대한 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민법상 등기와 관련된 임대차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주택임차권의 존속기간 보장과 차임 규제는 임차인보호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편면적 강행규정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임대차보증금의 공시가 요구된다. 즉 임대차보증금이 공시됨으로써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 제3자와의 분쟁해소에 기여하게 된다.
      넷째,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장보험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즉 임차인의 거주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장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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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nation's house lease system has been generated and evolved into a peculiar law that can not be found in the example of foreign practices or legislations. After closely analyzing the features of the nation's house lease protection act, this thesis was aimed to draw out problems and solutions which are still under debate by conducting a comparative study on them and foreign nations' lease laws and systems. The following are the summary of the contents:
      Firstly, it is desirable that the nation's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should be supplemented by introducing Japan's land and housing lease that provides that the lease of a residential building shall take effect by a person who has obtained the real rights to the building even in the absence of registration in case of the delivery of the building, thus complementing the issue of lease related to registration pursuant to the civil law.
      Secondly, since the guarantee of the duration of housing lease rights and the regulation of rents are closel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lessees, the nature of a unilateral mandatory provision should be stressed.
      Thirdly, the public notice of lease deposits is required. That is that the public notice of lease deposit will contribute to the elimination of disputes over the change in real rights to properties with a third party.
      Fourthly, the introduction of the insurance system guaranteeing the return of lease deposits is required. That is that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right of residential mobility of less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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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ation's house lease system has been generated and evolved into a peculiar law that can not be found in the example of foreign practices or legislations. After closely analyzing the features of the nation's house lease protection act, this thesis ...

      The nation's house lease system has been generated and evolved into a peculiar law that can not be found in the example of foreign practices or legislations. After closely analyzing the features of the nation's house lease protection act, this thesis was aimed to draw out problems and solutions which are still under debate by conducting a comparative study on them and foreign nations' lease laws and systems. The following are the summary of the contents:
      Firstly, it is desirable that the nation's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should be supplemented by introducing Japan's land and housing lease that provides that the lease of a residential building shall take effect by a person who has obtained the real rights to the building even in the absence of registration in case of the delivery of the building, thus complementing the issue of lease related to registration pursuant to the civil law.
      Secondly, since the guarantee of the duration of housing lease rights and the regulation of rents are closel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lessees, the nature of a unilateral mandatory provision should be stressed.
      Thirdly, the public notice of lease deposits is required. That is that the public notice of lease deposit will contribute to the elimination of disputes over the change in real rights to properties with a third party.
      Fourthly, the introduction of the insurance system guaranteeing the return of lease deposits is required. That is that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right of residential mobility of less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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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영국의 주택임대차
      • Ⅲ. 독일의 주택임대차
      • Ⅳ. 일본의 주택임대차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영국의 주택임대차
      • Ⅲ. 독일의 주택임대차
      • Ⅳ. 일본의 주택임대차
      • Ⅴ. 시사점 및 개선방안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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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박영사 1984.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고시연구" 9-, 1982

      3 "임차주택을 양도한 자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책임" 1989.

      4 "임대주택의 양도인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 민사판례연구" 1987.

      5 "우리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1314) : 1996.4.

      6 "분리이론에 따른 재산권이론의 새로운 체계" 경원대학교 13 : 2006.12.

      7 "민법학 방법으로서 기능적 접근방법의 모색 한국과 독일에서의 임대차법의 기능을 중심으로" 29 (29): 1995.

      8 "高翔龍"借家權の承繼(二) 法學協會誌" 96 (96): 1998.

      9 "有斐閣,1980." 15

      10 "Wie soll der Satz "kauf bricht nicht Miethe" modifiziert werden" 1999.

      1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박영사 1984.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고시연구" 9-, 1982

      3 "임차주택을 양도한 자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책임" 1989.

      4 "임대주택의 양도인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 민사판례연구" 1987.

      5 "우리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1314) : 1996.4.

      6 "분리이론에 따른 재산권이론의 새로운 체계" 경원대학교 13 : 2006.12.

      7 "민법학 방법으로서 기능적 접근방법의 모색 한국과 독일에서의 임대차법의 기능을 중심으로" 29 (29): 1995.

      8 "高翔龍"借家權の承繼(二) 法學協會誌" 96 (96): 1998.

      9 "有斐閣,1980." 15

      10 "Wie soll der Satz "kauf bricht nicht Miethe" modifiziert werden" 1999.

      11 "Law of Landlord and Tenant" 1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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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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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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