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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사업의 효과성 평가:정책 자금 지원 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 Effectiveness Analysis of The Government Small Business Loan Program:Comparing the Types of Loan Program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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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5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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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classifies the types of government loan programs and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each type of loan through a review of several recent studies of the general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small business loan program which generrated considerable interest and controversy from both government and academic perspectives. Direct and indirect loans by managing institutions, such as SBC and other common industrial banks, seems to be quite a conventional and meaningful classification for comparing the effectiveness of loans. In addition, classification by loan purpose is included in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As a result, small companies receiving direct loans show a greater increase in profitability after government loan support than those receiving indirect loans, especially on the index of return on sales. It can be explained that managing institutions usually exert an influence on conditions such as loan purpose and duration, which have a strong relation with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loans. Besides, participating companies seem to differ somewhat in that relatively small venture companies prefer to use direct loans, which make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loans for smal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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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classifies the types of government loan programs and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each type of loan through a review of several recent studies of the general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small business loan program which generrated con...

      This study classifies the types of government loan programs and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each type of loan through a review of several recent studies of the general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small business loan program which generrated considerable interest and controversy from both government and academic perspectives. Direct and indirect loans by managing institutions, such as SBC and other common industrial banks, seems to be quite a conventional and meaningful classification for comparing the effectiveness of loans. In addition, classification by loan purpose is included in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As a result, small companies receiving direct loans show a greater increase in profitability after government loan support than those receiving indirect loans, especially on the index of return on sales. It can be explained that managing institutions usually exert an influence on conditions such as loan purpose and duration, which have a strong relation with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loans. Besides, participating companies seem to differ somewhat in that relatively small venture companies prefer to use direct loans, which make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loans for smal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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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에서는 최근 상당히 논의가 진전된 정책자금의 효과성과 관련한 연구의 후속 연구의 성격으로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사례를 지원 방식의 차이에 따라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른 효과성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중진공을 통한 직접 대출과 민간 은행을 통한 대리 대출은 대표적인 정책 자금 지원 방식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시설자금 대출과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효과성의 차이도 살펴본다. 분석 결과, 대리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접 대출에 의해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지원 이후에 매출액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상당한 수준의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 방식에 따라 지원 대상 기업의 특성 및 지원 자금의 내용 및 조건 등의 차이가 이러한 효과성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자금 대출과 회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 금융 기관에 비해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의 정책적 목적을 강조하는 중진공의 직접 대출 방식이 다른 민간 금융 시장의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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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최근 상당히 논의가 진전된 정책자금의 효과성과 관련한 연구의 후속 연구의 성격으로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사례를 지원 방식의 차이에 따라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

      본 연구에서는 최근 상당히 논의가 진전된 정책자금의 효과성과 관련한 연구의 후속 연구의 성격으로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사례를 지원 방식의 차이에 따라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른 효과성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중진공을 통한 직접 대출과 민간 은행을 통한 대리 대출은 대표적인 정책 자금 지원 방식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시설자금 대출과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효과성의 차이도 살펴본다. 분석 결과, 대리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접 대출에 의해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지원 이후에 매출액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상당한 수준의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 방식에 따라 지원 대상 기업의 특성 및 지원 자금의 내용 및 조건 등의 차이가 이러한 효과성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자금 대출과 회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 금융 기관에 비해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의 정책적 목적을 강조하는 중진공의 직접 대출 방식이 다른 민간 금융 시장의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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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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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영범,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혜 기업의 상대적 효율성과 생산성 추이 분석" 44 (44): 199-229, 2006

      4 강종구,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효과 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50)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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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곽수근, "정책자금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성요인 및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131-149, 2003

      8 배경화, "정책금융이 중소?벤처 창업기업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 연구" 6 (6): 115-157, 2005

      9 김현욱,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수익성 개선효과" 27 (27): 2005

      10 이석원, "시장 친화적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상업적 효과성: 순차적 설계를 활용한 분석" 38 (3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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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영철,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재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분석" 국회예산처 571-599, 2006

      6 김준기, "정책자금지원의 성과분석 :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2006

      7 곽수근, "정책자금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성요인 및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131-14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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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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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9 1.29 1.1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9 1.32 1.39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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