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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경쟁법에 의한 특허권자의 특허풀 및 특허플랫폼에 대한 규제 = Subject: Antitrust Regulation Patent Pool and Platform under EU Competi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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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승한, "합목적적 공동행위에 부속된 노골적 경쟁제한약정의 위법성 판단" 11 : 2005

    2 정연덕, "특허풀에 관한 법적연구" 서울대학교 2005

    3 육소영, "특허풀과 시장경쟁" 제19권 1호(2006). 19 (19): 2006

    4 정근익, "지적재산권의 상호실시 허락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연구" 충남대학교 2005

    5 오승한, "방어적 특허풀 구성과 부속약정에 대한 경쟁제한성 평가 -중소기업체의 방어적 특허풀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0 (20): 647-674, 2008

    6 조성국, "미국 카르텔 규제법리의 발전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9 (9): 2007

    7 원정욱, "국제표준기술관련 특허의 라이센싱을 위한 법률 및 제도적 방안" 제16호(2004). (16) : 2004

    8 이호영, "공정거래법상 경성카르텔 제재의 개선" 2007

    9 이봉의, "공정거래법상 ‘카르텔’의 부당성 판단" 사법발전재단 1 (1): 117-148, 2007

    10 Lawrence A. Sullivan, "The Law of Antitrust : An Integrated Handbook"

    1 오승한, "합목적적 공동행위에 부속된 노골적 경쟁제한약정의 위법성 판단" 11 : 2005

    2 정연덕, "특허풀에 관한 법적연구" 서울대학교 2005

    3 육소영, "특허풀과 시장경쟁" 제19권 1호(2006). 19 (19): 2006

    4 정근익, "지적재산권의 상호실시 허락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연구" 충남대학교 2005

    5 오승한, "방어적 특허풀 구성과 부속약정에 대한 경쟁제한성 평가 -중소기업체의 방어적 특허풀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0 (20): 647-674, 2008

    6 조성국, "미국 카르텔 규제법리의 발전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9 (9): 2007

    7 원정욱, "국제표준기술관련 특허의 라이센싱을 위한 법률 및 제도적 방안" 제16호(2004). (16) : 2004

    8 이호영, "공정거래법상 경성카르텔 제재의 개선" 2007

    9 이봉의, "공정거래법상 ‘카르텔’의 부당성 판단" 사법발전재단 1 (1): 117-148, 2007

    10 Lawrence A. Sullivan, "The Law of Antitrust : An Integrated Handbook"

    11 Larry M. Goldstein, "Technology Patent Licensing: An international Reference on 21stCenturyPatentLicensing,PatentPoolsandPatentPlatforms"

    12 Jorg Fritzsche, "Notwendige wettbewerbsbeschrankungen im Spannungsfeld von Verbot und Freistellung nach Art.85 EGV"

    13 Herbert Hovenkamp, "Federal Antitrust Policy"

    14 Thomas C. Arthur, "Farewell to the Sea of Doubt: Jettisoning the Constitutional Sherman Act"

    15 7 Phillip E., "Areeda, Antitrust law"

    16 Steven D., "Andermanand John Kallaugher,Technology Transfer and the New EU Competition Rules"

    17 Roger B. Andewelt, "Analysis of Patent Pools under the Antitrust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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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6 0.86 0.9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7 0.86 0.981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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