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atik und Reform des Gesetzes zur Pravention und Reaktion im Bereich der Schulgewalt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문제제기
• II. 학교폭력대책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의 내용
• 3. 분쟁조정
• III. 학교폭력대책법의 규범적 성격
• 1. 학교폭력대책법과 초ㆎ중등교육법과의 관계
• 2. 학교폭력대책법과 소년법과의 관계
• 3. 징계법인가 형사(특별)법인가?
• 4. 학교폭력대책법 전속관할의 위헌성
• 5. 학교폭력대책법 제5조의 의미내용
• IV. 학교폭력대책법상 학교폭려의 개념
• 1. 학교폭력대책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2. 학교폭력 개념의 문제점
• 3. 학교폭력개념을 둘러싼 법정책적 논의에 대한 검토
• V. 학교폭력대책법과 형법 및 소년법의 바람직한 관계
• 1. 학교폭력의 특수성 고려
• 2. 불법의 양적 고찰 및 형법의 외재적 보충성원칙
• 3. 소년사법절차상 선도ㆍ징계조치 및 분쟁조정결과의 고려
• VI.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