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평가제도 변화의 신제도주의적 분석 = The Analysis of School Evalua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mechanism of school evaluation policy implemented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study, various theoretical perspectives of new institutionalism and school evaluation were discussed with the issues. It was also reviewed the trend and changes of school evaluation system in Korea. The issues and conflict of the school evaluation system can lead the institutional changes through the actor's privileged access to the power. It was to analyze the influence from the three levels of changes(structure, institution, action) on school evaluation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hange of school evaluation policy can be understood within the institutional context. Second, the school evaluation system has been related to the changes of regimes and an power and authority among Minstry of Education, 16 provincial & municipal offices of education and schools. Recently structural changes failed to lead the self-evaluation system on accountability of schooling because of teacher's resistance. It means that a integrative approach was needed to the analysis of institutional changes.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changes of school evaluation system in Korea have been historical outcomes from the interactions among the three levels of changes. Then it suggested that the school evaluation system should focus on the structure-institution-performer factor and its interaction with a synthetic view in order to bring forth an effective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1996년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2005년 시․도교육감에 의한 체제로 통합․조정된 학교평가의 10년간의 제도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통합적 접근의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 틀을 구안하여 학교평가 도입 및 추진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학교평가의 제도적 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나아가 향후 다른 교육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정을 이해하는데 시사를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신제도주의 개념 및 주요 특징을 정리하고, 주요 학교교육 질 관리 정책의 하나인 학교평가의 도입 및 추진 과정 분석, 학교평가의 문제점 파악 등 주요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분석 틀을 구안하고, 구안된 연구 분석 틀을 적용하여 학교평가의 도입 및 추진 과정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평가제의 도입 및 추진 과정은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독특한 역사적 맥락과 학교평가제를 둘러싼 구조적, 제도적, 행위자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이 가져온 결과로써, 결국 책무성 제고 측면의 한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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