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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序說
    • II. 行政規制의 槪念과 根據
    • 1. 行政規制의 槪念
    • 2. 行政規制의 根據
    • 3. 行政規制의 改革과 緩和
    • I. 序說
    • II. 行政規制의 槪念과 根據
    • 1. 行政規制의 槪念
    • 2. 行政規制의 根據
    • 3. 行政規制의 改革과 緩和
    • III. 規制緩和의 推進體制와 問題點
    • 1. 規制緩和의 推進體制
    • 2. 規制緩和의 推進上의 問題點
    • IV. 行政規制 緩和의 改善方向
    • 1. 規制緩和의 推進主體와 行政機構의 統合
    • 2. 立法俯 次元의 規制改革制度의 摸索
    • 3. 規制方式의 轉換
    • 4. 規制審査 制度 및 節次法的 對應
    • V. 司法的 方案
    • 1. 序言
    • 2. 規制緩和에 대한 裁判統制의 可能性
    • 3. 規制緩和로 인한 權益侵害에 대한 規制
    • VI. 結論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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